2022_20_3-3-69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9.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④“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⑤“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해설>

①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  설치

 

③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 -취업촉진수당  :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등

 

④“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⑤“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9

고용보험법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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