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보장
1) 주요개념
가.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자의 입장 vs 기업의 입장
나. 근로빈곤
- Two Jobs?
- 소득 vs 지출 vs 저축
2) 전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가. 비정규직 비율
나. 비정규직 임금
다. 비정규직 연령별 특성
라. 비정규직 위험
- 고용불안 : 불안정한 고용으로 상시적인 실업 위험
- 위험 대처 장치 :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 노동시장 유연화 :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장의 기반 침식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상의 지위
가.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에 대비 : 위험분산
- 완전고용인 조건이어야 기여능력을 갖춘 충분히 많은 가입자를 보유할 수 있음 : 안정적 운영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장의 기반을 침식함
나. 불안정 고용
- 고용기간과 임금수준 등 근로실적 취약 : 사회보험 가입자로서의 기여능력 저하
- 고용의 단기성으로 인한 실업의 반복 : 사회보험 가입기간 단축, 잦은 자격전환
- 국민연금 : 재직기간 짧음, 최소 가입기간의 부담, 연금수준의 문제
다. 취약한 보험료 부담 능력
-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 적은 임금을 더욱 적게 만든다는 인식
- 갹출비율은 동일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낮음 : 사회보험료 특히 국민연금 부담이 큼
- 보험료 부담 줄이려고 함 :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공식부문 참여, 기여회피 선택
- 기여회피 : 고용주가 가입대상 노동자 신고 누락, 낮은 소득으로 신고함
- 노동비용을 절감하려는 고용주 입장 + 가처분소득을 확보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 고용주의 설득, 양자의 합리적 선택은 기여회피로 이어질 수 있음.
2. 기업복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1) 기업복지 개념
- 기업이 고용을 매개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와 서비스
- 퇴직금, 유급휴가,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부가급여
2) 기업복지의 의미
- 고용을 전제로 하는 보상체계의 일부로서의 의미
- 국가에 의한 복지책임은 회피되고 기업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복지장치의 산물로서의 의미
3) 기업복지의 순기능
- 작업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게 하는 물질적 기반 : 임금차이는 확대 그러나 기업복지는 비교적 평등하게 주어짐
4)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업복지의 의미
가. 임금격차의 보완물 제공
-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수준 : 정규직의 절반수준
- 정규직 가구대비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의 지출 비중 높음
- 기업입장 : 임금수준 차이에서 오는 불만을 기업복지의 제공으로 상당부분 완화
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조직에 대한 배제와 포섭을 낳음
- 비정규직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심리적, 도덕적 배제 경험을 차별받는 존재라고 내재화 함
- 불공평하게 제공되는 기업복지 : 노동자들 간 위화감 조성 및 인간관계 문제는 생산성 감소로 연결
- 공평하게 제공되는 기업복지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작업조직에 대한 성원의식을 갖게 하여 통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분절적 노동시장구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업복지를 통해 배제됨
<요약>
1. 사회보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 주요개념
- 전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상의 지위
2. 기업복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 기업복지의 개념
- 기업복지의 의미
- 기업복지의 순기능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업복지의 의미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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