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에서의 배제
1) 적용배제의 문제
-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 대기업 - 중소규모의 사업장 - 농어민 -자영업자 순
-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 기술상(소득파악, 자격관리)의 문제로 적용이 제외 되었었음
- IMF 위기 :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1) 사회보험 배제 현황
가. 사회보험 가입률
나. 사회보험 배제 현황
- 사회보험 대상 확대에도 여전히 사회보험에 포괄되지 못함
- 명목적 배제 : 법・제도적인 차원의 적용배제
- 실질적 배제 : 보험료 부담 능력 차원의 배제
- 사각지대 문제의 핵심 :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문제
다. 항목별 사회보험 배제 현황
- 국민연금 : 실질적 배제
- 건강보험 : 직장 가입이 안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고용보험
① 고용보험 사업장 확대 미비 이유 : 영세사업자의 고용주
② 사업장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수익창출이 우선, 노동복지 유인 낮음
③ 노동자 또한 보험료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꺼림
④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을 받지 못함
⑤ 소득유지는 물론 고용유지를 위한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됨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에서의 배제
1) 개념
가. 법정복지비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과 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 촉진기금부담금 등 법적 의무에 따라 사회보험 및 관련 기금을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나. 비법정복지비
-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동비용. 노동자들의 주거, 식사, 의료, 보건, 문화, 체육, 오락, 경조사 등에 대한 지원경비 + 복지시설, 구판장 등의 운영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
2) 법정복지
-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발표 : 노동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포함
- 한국노총의 중앙노동자복지센터 건립지원 등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제도의 접근성이 낮음
3) 비법정복지
- 작업장 단위로 이루어져 노동자에게는 체감도가 매우 높음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적 대우 많음
① 상여금, 건강진단, 생활자금대여 등 각종 복지급여
②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휴가 등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
- 강제조치 없고,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제공되므로 조직화가 낮고 동질성이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요약>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에서의 배제
- 적용배제의 문제
- 사회보험의 배제 현황
- 항목별 사회보험 배제 현황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에서의 배제
- 개념
- 법정복지
- 비법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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