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노동복지 문제의 개선방안
1) 노동시장의 객관적 조건
가. 높은 고용불안
-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
- 노사관계의 악화로 연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혁신능력 약화, 고용불안으로 순환
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 중심)vs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고용안정, 임금, 노동조합 조직률 등에서 차이가 있음
-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불안정성으로 이어짐
2)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가. 명목적 배제의 해소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당연 적용대상을 시간제 노동자로 확대 : 사각지대 축소(기여회피를 위해 근로시간을 짧게 신고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음)
- 일용직 노동자 기준 통일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계약 기준
②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업종과 작업장 규모 준수
③ 고용계약 미체결 일용직 노동자 다수, 기후에 따른 근로일수 차이 발생
→ 고용보험, 산재보험 방식으로 변경, 통일
나. 실질적 배제의 해소
-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크레딧(CREDIT)도입
① 크레딧 제도 : 사회보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
② 건강보험 우선 적용 고려 : 실업으로 인한 의료 이용 어려움 해소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기여회피 예방, 사회보험 적극적 포섭효과
① 자신이 실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
②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
③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영세사업주에게 부담분 지원
3) 기업복지 개선
가. 홍보와 교육
- 노동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와 교육 선행
- 노동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 홍보
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 기업복지 및 노동복지 영역에서도 평등한 대우 실현
- 단계적으로 노동복지 격차 줄이는 격차 필요
다. 법정복지 등 노동복지에 대한 인지확대
- 노동복지에 대한 기대수준 및 이해도 낮음
- 노동복지제도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대 : 지역 및 업종별로 이루어져야 함
라.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기업복지 차이 해소
- 대기업 : 비정규직 복지를 정규직 수준으로 향상
- 중소기업 : 공공복지 또는 지역복지 강화, 대기업과 격차있는 기업복지 강화
- 정부 : 노동복지 재원 마련, 공공복지 강화
마. 기업 노동복지 확대 시 세금 감면 등 조세 우대제도 마련
- 기업, 노동조합, 기타 단체가 노동복지 기금 조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요약>
1. 비정규직 노동복지 문제의 개선방안
- 노동시장의 객관적 조건
-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 기업복지의 개선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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