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정책의 방향
1) 그간 정신보건 정책
가. 서비스의 확대
-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
- 정신건강정책 기조 : 지역사회정신보건(기존 장기 입원과 장기수용 서비스 체계 감소)
- 문제 : 재원조달,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부족, 사회적 편견
- 통합적 체계의 절차(예방 → 치료 → 재활 → 사회복귀 → 요양)에 따라 통합적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함.
- 치료와 요양이 주가 되고 있음
2)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 확보
가. 대규모 수용시설의 소규모화 및 인가시설화
- 수용시설 규모 300인 이하로 소형화, 지역사회에 위치
나. 정신보건관련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평가
- 인력과 장비기준을 엄격하게 평가
3)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역사회화
가.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정신보건
- 협력적 협동모델 : 정부(재정)와 민간(민간서비스 전달) 부분의 협력
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
- 인력과 장비 기준을 엄격하게 평가
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확대
- 접근성 수월 및 사회적 역할기대 강화
라. 중독에 대한 대처
- 심각한 서비스 분절화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담당 정부조직 및 관련 단체의 다원화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 연계성의 미흡, 단편적 서비스 제공
- 중독 관련 부처의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범부처 간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중독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인터넷을 통한 관리
4)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화
가. 정신보건자원의 연결 및 동원
- 지역 내 정신보건자원의 유기적 연결, 합리적 동원 →서비스 제공 수월
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신보건
- 포괄적 서비스 개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한 개선 마련
다. 의료급여와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
- 주거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급여 확대
5) 정신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가. 질병에 대한 효과적 지식, 스트레스 경감 및 관리 대처기술 제공
나.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지지, 사례관리 기능, 재정적 지원, 옹호기술의 제공
다.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
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원 및 서비스 정보제공, 지역사회 내 지지망 구축, 활용하는 기술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과제
1)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가.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지향 강조 : 인간존엄성 등
나. 정신보건에서 지역복지 활성화 : 방법론 관심
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전문가 문화 창출 노력
2)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활동의 강화
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 ‘낫지 않는 병’, ‘유전’, ‘특별한 사람 걸리는 병’, ‘격리수용’, ‘이상한 행동만’, ‘대인관계 어렵다’,....
- 편견은 정신장애인 사회적응과 복귀에 걸림돌
나. 사회복지사의 활동
- 정신장애인 및 가족의 부정적인 자기의식 변화
- 사회적 편견 극복을 위한 홍보 및 옹호 활동 적극 수행
<요약>
1. 정신보건정책의 방향
- 그 간 정신보건 정책
- 정신질환자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 확보
-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역사회화
- 정신보건서비스의 효율화
-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의 강화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과제
-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활동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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