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1) 약물남용의 예방
가. 개념
- 약물남용의 발생률과 확산을 줄이거나 안정시키는 제반의 활동
- 약물남용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약적인 요소를 줄이며 보호적인 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예방방법
- 법으로 차단 및 감시 : 약물의 존재, 유통 자체를 법으로 규제
- 교육 및 개입
① 1차 예방 :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계몽 등
② 2차 예방 :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예방적 개입
2) 약물남용의 치료
가. 치료의 목표
- 약물로부터의 금단
- 약물남용자의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의 회복
나. 치료의 종류
- 입원치료 : 심각한 내과, 정신과적 증상, 외래진료 실패, 정신・ 사회적인 지지결여, 심각한 약물남용 장기간의 사용력 있는 경우는 회복 후 지속적인 재활 필요
- 외래치료 :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호되는 서비스 형태
-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프로그램 : 생활기술, 문제 해결방안, 낮치료센터, 중간의집, 치료공동체, 직업재활센터, 가족지원, 자조지원, 사례관리 등
2. 약물남용의 실태 및 관련 법규
1) 약물남용 실태
가. 알코올
- 음주율
- 알코올 사용장애 일년 유병율 추정 환자수
알코올 사용 장애별 |
2006 | 2011 | 2016 | |||
유병율(%) | 추정환자수 (명) | 유병율(%) | 추정환자 수(명) | 유병율(%) | 추정환자 수(명) | |
계 | 5.6 | 1,795,397 | 4.4 | 1,588,289 | 3.5 | 1,391,816 |
알코올 남용 | 2.5 | 783,851 | 2.1 | 758,047 | 2 | 785,884 |
알코올 의존 | 3.2 | 1,011,546 | 2.2 | 794,145 | 1.5 | 605,931 |
(통계청.201
나. 흡연
- 흡연율
(통계청.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
- 청소년 음주와 흡연
(통계청.2021년 청소년통계)
다. 마약류
- 마약류사범 죄명별 단속실척 추이(2010~2019)
- 범죄의 특징
① 증가추세
②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임
③ 무직인 사람이 높은 점유율
④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음
⑤ 남성의 비율이 높음
2) 약물관련 법규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설치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게 함
- 법 위반 조항
①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을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미성년자에게 수수・ 조제・투약・교부한 자
③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④ 중독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치료보호기관을 이탈한 자 또는 이탈자를 은닉한 자
나. 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 :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 한것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첫 번째 항의 물질의 점도 감소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접착제 및 도료, 부탄가스)
- 흥분・ 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금지
- 판매 또는 공여 금지
다. 청소년 보호법
- 법 위반조항
①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유해약물 표시 의무
②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여・배포 금지
③ 청소년보호위원회 : 교육, 홍보, 치료, 재활 및 시설 운영
라.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의 범주 :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포함
-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 : 정신보건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현행 대책의 문제점
가.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처벌
- 예방 및 치료
나.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 약물남용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의 조화
① 범죄행위 vs 치료규정 :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
② 처벌받은 수용시설에서 심화된 약물남용을 배우지 않도록 일시 억류
③ 질병의 관점에서 약물사용을 바라볼 것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대책의 도입
① 미국 : 실형 대신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약물견제 제도)
② 약물법원 : 약물남용자가 정기적으로 법원에 출두하여 치료에 대한 준법여부, 진행상황을 수개월 동안 점검 받고 이 과정에서 치료에 협조 정도에 따라 최종선고
③ 치료공동체, 중간집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대책 도입과 활성화 필요
- 실질적 재활 규정의 제정
① 질병을 가진 환자로 접근,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약물남용자에 대한 사후보호 및 직업재활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③ 제도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사업재원의 확보, 훈련받은 전문인력, 사회에서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변화
<요약>
1. 약물의 예방과 치료
- 약물남용의 예방
- 약물남용의 치료
2. 약물남용의 실태 및 관련 법규
- 약물남용 실태 : 알코올, 담배, 마약류
- 약물관련 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정신보건법
3.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현행 대책
- 약물남용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의 조화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대책의 도입
- 실질적 재활규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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