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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2년 20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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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20_3-3-67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7.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애인연금 ㄷ. 장해급여 ㄹ. 장애연금 ㅁ. 반환일시금 ①ㄱ, ㄴ, ㄹ ②ㄱ, ㄴ, ㅁ ③ㄱ, ㄷ, ㅁ ④ㄱ, ㄹ, ㅁ ⑤ㄴ, ㄷ, ㄹ 8) 국민연금의 보험급여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6 국민연금법 2. 국민연금법 (1) 법의 목적 및 의의 -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 ocsc.tistory.com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20회 풀기_사..
2022_20_3-3-66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6.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②가입자의 자격 관리 ③보험급여의 관리 ④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⑤보험료의 부과ㆍ징수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업무와 관 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 업무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7 국민건강보험법 1. 특징과 목적 -특징 •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 •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 • 회계연도가 1년인 단기보험 • 전 국민을 적용하는 보 ocsc.tistory.com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2..
2022_20_3-3-65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5.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③｢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④｢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1) 지원요청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
2022_20_3-3-64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4.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ㄴ.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ㄱ, ㄴ, ㄹ ⑤ㄱ, ㄴ, ㄷ, ㄹ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
2022_20_3-3-63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3.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진찰ㆍ검사 ②예방ㆍ재활 ③입원 ④간호 ⑤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
2022_20_3-3-62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①ㄱ - ㄴ ②ㄴ - ㅁ ③ㄷ - ㄱ ④ㄹ - ㄷ ⑤ㅁ - ㄹ 5. 보장시설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및 통합 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그..
2022_20_3-3-61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④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임원의 보충 및 겸직금지 : 결원 시 2개월 이내 보충, 이사는 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는 이사, 시설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4 사회복..
2022_20_3-3-60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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