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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0년 18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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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_18_3-1-19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9.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조는 다른 두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②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③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④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⑤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높다. ⑤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높다. → 가장 낮다. - 선별비용이 증가할 수록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 ◉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
2020_18_3-1-18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③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출처 링크 :..
2020_18_3-1-17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2. 업무상 질병 에 해당한다. 출처 링..
2020_18_3-1-16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6.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②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③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④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⑤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업화가 문제되지 않음. 그러나 빈곤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위화감 조성, 사회연대감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 있음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68 서비스 전달의 민영화와 상업화 1. 전달체계 선택시 고려사항 - 전..
2020_18_3-1-15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5.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물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②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③ 성과분석은 정책결정 이라는 정책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것 이다. ④ 과정분석은 정책 기획과정(planningprocess)을 거쳐 이끌어낸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한다. ⑤ 과정분석은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① 산물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 성과분석 ②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 과정분석 ③..
2020_18_3-1-14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4.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ㄴ.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ㄷ.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ㄹ. 조세는 지불능력(capacity to pay)과 관련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 역진성 :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것 ▶ 조세 : 과세권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한 것,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 - 조세의 기능 :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경제안..
2020_18_3-1-13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대상을 선정하는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③ 장애수당은 전문가의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대상을 선정하는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선별주의 ③ 장애수당은 전문가의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 전문가의진단 필요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선별주의 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 인구학적 조건과 자산조사로 급여제공 출처 링크 : ..
2020_18_3-1-12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2.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 나타난다. 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ㄷ. 위험발생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ㄹ.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① ㄹ ② ㄱ,ㄷ ③ ㄴ, ㄹ ④ ㄱ,ㄴ,ㄷ ⑤ ㄱ, ㄴ, ㄷ, ㄹ ▶ 역의 선택 - 불완전한 정보의 현상으로, 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 상품을 공급하는 측(보험회사)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 출처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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