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유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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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의 유형과 현황

1) 한부모가족의 정의

■ Schlesinger

-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 집단

■ Brown & Ferguson 등

- 한 가정에서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아동으로 구성된 가족

■ 미국사회복지대백과 사전

[원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
-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원인 및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 지가 왜 중요한가? ⇨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준

■ 자녀의 연령, 특성

- 특정 연령 이상일 경우 혜택 받지 못함

■ 원인

- 실질적 한부모가족 형태인 별거가족에 대한 지원 없음

■ 가족의 형태

- 한쪽 배우자의 장애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실질적 한부모가족 등이 제외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의 폭과 범위를 결정하는 국가의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됨

2) 한부모가족의 유형과 현황

■ 생활유형에 따른 한부모가족 분류

- 부모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단독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보조부모와 함께 부모역할 및 책임을 나누는 유형

- 한부모가 가족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과 부모역할을 함께 하는 유형

- 아동의 실질적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혈연관계나 법적인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

- 한부모가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거나 유아적인 사람이거나 혹은 심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등 사실상 부모역할을 유기한 경우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 천가구, %)

출처 : 통계청, 2018. 「장래가구추계 : 2015~2045」

■ 한부모가족의 현황

- 부부관계 및 가족 내 규범적 구속력이 약화되는 추세에서 이혼의 증가는 지속 될 것이며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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