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3)

2. 한국의 가족정책

 

 

 

 

 

1) 한국의 노동권 보장정책

■ 보육정책

-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으로  보육정책의  확대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 도모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 절감,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 및 내실화 추진

 

 

 

2) 부모권 보장정책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제도 

· 건강보험료 경감
· 대체인력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각국의 육아휴직 제도]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일본	한국
휴직기간	480일	39 주	3 년	1 년	부부 각각 1 년씩
통상임금 대비  휴직급여 비율	80% (390일간 )	100% (29주 사용 ) 정액(39주 사용 )	67% (1 년간 )	50%	40%
출처:가족복지학(5판),조흥식외 공저,학지사,2017

 

 

■  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후를 통해 계속해서 90일간의 유급휴가 제공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는 제도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 육아휴직의 일정 기간을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부성휴가를 위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

 

 

3) 노인돌봄 관련 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에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  적용대상

-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전 국민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수급대상자 : 이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  급여의 종류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3. 외국의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세 가지 유형

 

 

 

■  현금급여정책

- 재정적 형태로 제공되는 재정지원

- 가족수당, 자녀수당, 출산수당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아동 및 가족 관련 급여를 가리키는 현금급여 포함

-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대체급여 지원되는 경우 그 지출액도 포함

- 비판 : 비공식 돌봄 노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전통적 성역할이 고착화되는 부수적인 파생효과를 나타냄

 

■  시간 정책

- 모성, 부성휴가

- 부모휴가(육아휴직) :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 목적 :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노동자의 노동경력 연속성을 보장하고 휴가나 휴직기간 동안에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목적으로 운영됨

- 부모 휴가 및 가족정책으로 방과 후 교실 운영 및 시간제 일자리 가능성, 아동 간호휴가도 언급되고 있음

■  서비스 지원

- 보육 인프라 정책

- 현물급여 형태로 분류되는 모든 지원 : 보육 서비스 및 시설 제공, 보육 재정 제공, 방과 후 프로그램, 직장보육 서비스 등

 

 

2) 스웨덴의 가족정책

 

[스웨덴 양육지원 정책 유형]

구분	내용
보편적 수당	아동수당(다자녀 가족보조금, 입양수당 포함 )
사회보험	육아휴직급여, 병간호휴가, 아동연금, 임신출산급부, 보육기간 연금권
소득조사 또는 욕구조사 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주거수당, 아동보호수당

 

 

■  현금급여정책

- 아동수당 :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자녀에게 수당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 :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스웨덴 내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휴가제도 : 육아휴직

- 특징 : 보편적 제공, 관대한 휴가기간, 제도의 유연성, 남녀의 책임 분담

 

- 목표 : 아동복지, 여성의 경제적 독립, 부의 양육 참여

■  보육서비스제도

- 특징 : 양질의 보육, 충분한 접근성, 공공재원 제공으로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운영

- 의의 : 아동 발달과 교육 지원으로 생애의 중요한 출발을 정부가 지원하고, 부모가 직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

■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

-  전형적  가족,  정상가족에  기반한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여성의 노동화와 남성의 가족 내 돌봄을 이끌어 내는 가족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정책 필요함

- 안정적인 보육구조의 확립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정책 등의 방향으 로 가족정책 운용

- 다양한 가족지원과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