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1)

1. 가족정책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가족정책의 필요성

 

 

⇨ 출산억제나 문제가족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가족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

 

 

 

 

2) 가족정책의 개념

가. Kamerman과 Kahn의 정의

-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 

· 가족복지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국가가 행하는 정책범주들이 포괄되는 것
· 다른 목적을 위해 가족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책범주도 포함

 

 

 

 

①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 가족과 관련하여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정책분야 

 

- 대상 : ‘단위로서의 가족’과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 다양한 사회정책 중에서 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정책, 인구정책, 요보호가족원 과 피부양자를 위한 지원적, 보충적, 대체적 보호정책
예) 가족계획, 소득보장, 실업수당, 탁아정책, 가족법 등

②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 사회,정치적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서 가족이나 가족 성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정책 → 목표달성을 위한 합리화의 수단

예) 출산장려를 위한 아동수당과 같은 인구정책, 노년취업자 제거를 위한 연금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유인을 위한 탁아정책과 같은 노동시장정책,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와 같은 보건의료정책 등

③ 정책결정을 위한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 모든 사회정책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가정 하고, 국가의 사회정책을 가족정책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강조

 
- 가족복지를 정책의 결정 및 결과를 평가하는 전반적 범주로 사용하려는 정책 

 

- 명시적 가족정책이 부재할 경우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이 가지는 유용성 큼 

 

- 가족정책 연구자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개념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

 

 

■ 명시적 가족정책

- 가족이나 가족구성원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

-  가족을  위한  목적과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거나  가족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추진 

- 가족을 위한 목표를 의도적으로 세운 정책 

· 입양서비스정책, 탁아정책, 가족계획, 가족수당 등
·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 

■ 묵시적 가족정책

- 다른 정책에 의해 수행되어 가족에 간접적인 결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족에 영향을 준 정책

· 조세정책, 주택정책, 연금정책 등
·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나. Gauthier의 정의

① 협의 : 가족이 소득 유지, 모성보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등 포함

② 광의 : 가족법 가족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공공정책 포함 

 

✓노인을 위한 돌봄은 별도의 정책범주로 구분

■  구체적 가족정책

- 가족대상 아동수당, 가족수당, 주거수당과 같은 직접적 현금지원 정책 

 

- 세제 혜택과 같은 간접적 현금지원 정책

-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부모권을 지원하는 정책

- 보육시설 및 서비스와 같은 노동권을 지원하는 정책 

 

 

다. Jenson의 정의

■  돌봄을 중심으로 가족정책 접근

-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이나 비자립 상태의 성인을, 

 

✓‘누가 돌볼 것인가?’
✓‘누가 지불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것인가?’

■  가족정책

-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 

- 개인을 다루더라도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음

 
- 가족과 관련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고용정책, 조세정책, 보건 의료정책, 주택정책 등 포함될 수 있음

✓가족성원의 안정과 복리 강화 

✓삶의 질 증진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