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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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정책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의 구성 요소]

구성요소	구체적 사업
소득지원 (조세 포함)	가족 /아동수당, 자산조사를 통한 가족수당, 식품보조금, 아동에 대한 조세 공제, 장애아동에 대한 급여
근로	출산(육아)휴가, 유연한 근로시간, 시간제 근로, 유병아동을 위한 휴가, 아동보육시설
교육	취학 전 교육시설, 교육 보조금 및 대출을 포함하는 교육
보건	출산 전후 보호, 일반보건 서비스, 치과 서비스, 처방비용 환불, 가족계획 서비스, 예방접종 프로그램, 불임치료, 낙태 서비스
주택	월세보조금, 적절한 주거지 공급, 저금리 융자, 주택개량 보조금
사회복지 서비스	가족상담, 아동복지
가족법	이혼, 아동지원, 입양, 가정폭력, 상속 등

3)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가. 가족정책의 대상과 내용

- 인간에 관한 모든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

- 대부분 국가에서 가족정책이 통합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정책에서 가족정책을 선별하는 것의 어려움

나. 가족정책의 분류

- 국가는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가족 내에서 담당할 것으로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 양육과 보육자로서 여성에 대한 인식

- 국가는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자로서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

- 국가는 가족법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고 있는가? :

전통적인 개념을 고수할 것인가?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결합도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① 여성을 양육자/노동자로 보는 관점에 따른 가족정책 분류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 남편이 생계부양,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성별분업적인 가족정책 추구

- 고용정책에서 남성 우선성 유지, 복지수급권은 남성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 부부의 소득합산으로 세금 책정되기에 여성취업에 대한 유인 낮음

- 자녀 양육은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사회적 시설화의 수준 낮음

■ 성역할분리 유형

- 남녀 모두 노동자인 동시에 양육자가 됨을 가정하고 지원정책 수립

-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가치 동일하게 평가되고, 둘 다 복지수급권의 기초가 됨

■ 개인으로서의 임금노동자 - 돌봄노동자 유형

- 개인이 가족원으로서가 아닌 개별 시민으로서 정책의 대상이 됨

- 남녀 모두에게 노동권 및 양육권을 보장하는 정책 추구

- 양육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와 정책화는 중요한 사회적 시민권의 확정 대상임

[가족정책의 유형화]

- 한 유형에 고착되어 있기보다 첫 번째 유형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변화되어 가지만 각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가족정책의 유형이 결정됨

⇨ 양성평등이 완성될수록 세 번째 유형으로 옮겨감

② 가족의 정의에 따른 분류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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