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복지 - 세제혜택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126)
장애인 의료비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산업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특허료･등록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시 심판청구료 70% 감면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