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복지 - 공공요금등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 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용 TV (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 미디어재단 (☎02-6900- 8322)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어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 지원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 (☎02-6900- 8322)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 대한항공(문의처:1588-2001)
	조건					할인율	증빙서류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50%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5~6급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 아시아나 항공(문의처:1588-8000)
	대상		조건		정상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
	‣장애인(성인/소아/유아)		중증(혹은1~3급) 복지 카드 소지자		50%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공항 이용료 50% 할인
			경증(혹은 4~6급) 복지 카드 소지자		30%
	‣장애인동반자		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50%
	-에어부산(문의처:1666-3060)
	구분		할인율 (공시운임대비)		적용조건			증빙 서류
	‣장애인		30%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 카드
			1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소아장애인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 기존1~3급)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
	-진에어(문의처:1600-6200)
	적용대상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등급 장애정도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모두 증빙서류로 인정		40%	50%
	‣1~4급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본인
	‣5~6급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본인						할인 없음	50%
	- 제주항공(문의처:1599-1500)
	적용조건			증빙서류			운임 할인율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동반보호자 1인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장애정도/ 장애등급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및 복지카드 모두 가능			40%
	- 티웨이항공(문의처:1688-8686)
	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적용대상		증빙 서류
			주말/ 성수기	비수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 4~6급)		5%	20%	50%	⁃신분증상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본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제주도민은 현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		50%	50%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1~3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 중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 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