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복지 -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20% 경감 - 6･7등급 상이자:10% 경감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경우: 30% 경감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그 외 장애:1만 5천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품목 및 교부대상 *욕창예방 방석 및 메트리스:심장장애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시각장애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청각장애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건강보험: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신청기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급여: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등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되었으며, 향후 연차별 확대(100여개소) 예정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 인터넷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신청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결과, 기준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 ※건강보험: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의료급여:기준금액 또는 실제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 시･군･구청에 신청
기초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유산, 사산 포함),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법적 등록장애인 혹은 예비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현재 전국 10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년차별 확대(19개소) 예정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전국 10개소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