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복지 -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195.2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20,000	300,0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수당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20만원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1인당 월 15만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1인당 월 2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정액지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0세~35개월:200천원 - 36개월~86개월 미만:100천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 보조금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월 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월 551,000원					시･군･구청에 신청

2022.06.24 - [1급 과목 TIP/법제론]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