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가족지원법
1) 법의 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률용어의 정의
| 모 또는 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마. 가목부터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 자 |
| 청소년한부모 |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
| 아동 |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 |
| 지원기관 |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
3) 국가 등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4) 적용대상
- 지원대상자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함
①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②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사람
④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②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③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④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됨
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의 내용과 실시
- 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급여신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 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함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복지급여의 내용
①생계비
②아동교육지원비
③아동양육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복지자금의 대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
①사업에 필요한 자금
②아동교육비
③의료비
④주택자금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①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②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③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④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⑤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음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②「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③「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④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한부모가족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등을 지원 |
| 자립생활지원 |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
- 부자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
| 공동생활지원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함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
2. 교정복지
1) 교정복지의 의의
- 교정복지라 함은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제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분야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입법배경 및 연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갱생보호법에서 관찰보호가 보호관찰로 일원화하고 그동안 소년범죄자 에게만 적용되던 보호관찰제도를 성인에까지 확대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교정사업이 복지차원에서 실천
- 목적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 및 갱생보호등 체계적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ㆍ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
∙효율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
- 대상자
①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자, 또는 가석방, 가퇴원된 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이를 받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소년법에 의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 다른 법에 의하여 받도록 규정된 자
③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운영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ㆍ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당해 대상자의 연령ㆍ경력ㆍ심신상태ㆍ가정환경ㆍ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
- 보호관찰
∙보호관찰의 개시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가석방ㆍ가퇴원된 때부터 개시
∙개시와 동시에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ㆍ직업ㆍ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 해야 함.
∙보호관찰의 종료 : 보호관찰기간이 종료한 때,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부정기형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된 때
- 사회봉사 및 수강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함.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된 때,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갱생보호
∙갱생보호방법 :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갱생보호대상
학습정리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의 내용과 실시
4) 한부모가족지시설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입법배경 및 연혁, 목적,대상자, 운영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갱생보호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3-3사회복지 법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신건강복지법 (0) | 2022.06.24 |
|---|---|
| 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자원봉사활동기본법 (0) | 2022.06.24 |
| 청소년복지 (0) | 2022.06.24 |
| 입양특례법 (0) | 2022.06.24 |
| 영유아보육법 (0) | 2022.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