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의 발달

1. 외국의 사례관리 발달

 

1) 사례관리 발달 배경

 

 

가.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 증가

- 탈시설화 개념 : 클라이언트가 대규모 수용시설이나 입원시설 등의 격리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혹은 가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운동

- 배경

① 1960년대의 시민권, 학생, 반전 운동 등 : 인권

② 향정신성 의약품의 발견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나. 복합적 욕구에 대한 통합적 실천 대응 능력 제고 

 

 

- 빈곤, 실업 등의 경제적 구조 악화

 
-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의 가족구조 변화 

 

- 돌봄 공백 등

= 소득, 고용, 주택, 재활,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문제 

 

 

 

 

다.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극복 필요성 증가 

 

 

-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생성

- 연령별(아동, 노인 등), 기능 영역별(보건, 정신보건, 고용, 주택 등), 문제 영역별(교정 등)

- 서비스 분절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제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초래 

 

- 복합적 욕구에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 대응의 필요성 대두

 

 

 

 

라.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 책무성 증가

 

- 중앙정부 : 작은 정부 강조,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축소 

 

- 욕구 증가

- 지방정부 :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마. 서비스 전달의 비용효율성 제고

 

- 시설보호 비용 감소

- 신자유주의 : 비용효율성에 관심 증가, 서비스의 중복과 남용 방지

 

 

 

 

 

2) 미국의 사례관리 발달

 

 

 

가. 사례관리 출발( ~ 1950년대)

 

- 1800년대에 산업화, 도시화, 이민문제, 흑인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심화 

 

- 빈곤과 실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미비 : 민간 영역의 움직임

- 1863년 : 메사추세츠주정부 자선국

- 1877년 : 자선조직협회, 서비스 중복방지, 욕구사정, 원조활동 연계 및 조정 

 

- 1901년 : 리치몬드

- 2차세계대전 : 지역사회 보호의 중요성 부각

- 1950년대 후반 : 향정신성의약물의 등장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증상관리가 가능해 짐

 

 

나. 사례관리 본격화(1960년대 ~ 1970년대) 

 

 

- 1960년대 : 민권운동, 서비스의 권리의식 증대

- 1963년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설립법 제정,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 본격화 

 

- 1965년 : 미국노인복지법

- 1973년 : 재활법(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클라이언트 참여 명문화) 

 

- 1970년대 : 다양한 영역에서 대인서비스가 확대되고 보급됨. 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잡성, 분절성으로 서비스 제공의 단편성, 중복성, 누락 등의 문제 발생

 

 

 

 

다. 사례관리의 확장(1980년대 ~ 현재)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  관리감독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활발히 이양

- 빈곤과 실업의 개인 책임 강조, 자조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 강화

- 의료 영역에서 관리보호가중요한 기제로 등장 : 사례관리의 모호성을 증대시킴 

 

- 새로운 논의 : 미국사회복지사협회＂클라이언트의  복잡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가 적절한 시기에 접근, 조정, 감독, 평가하여 옹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3) 영국의 사례관리 발달

 

 

가. 사례관리 태동( ~ 1950년대) 

 

 

- 1869년 : 자선조직협회 - 우호방문

- 2차 세계대전 :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 

 

- 1959년 : 정신보건법 :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시설 활성화

 

 

나. 사례관리 기반 마련(1960년대 ~ 1970년대)

 

- 지방정부 내의 보건, 주택, 복지 등 관계 부서가 개별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경쟁

- 1968년 : 시봄위원회 : 서비스 통합강조

 

 

 

다. 사례관리 제도화(1980년대 ~ 현재)

 

- 경기침체 가속, 파업 등 사회위기고조 :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정립 요구 

 

- 비효율성, 서비스의 중복과 남용 : 민간영역의 역할 강조

- 1988년 그리피스(Griffith)보고서 : 지역사회보호 - 행동지침, 사례관리 용어 등장

- 지역사회보호법 : 구입자, 예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례관리자 

 

 

 

 

2. 우리나라의 사례관리 발달

 

 

1) 사례관리 발달 배경

 

-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필요성 증가

- 신사회적위험 등장으로 복합적 욕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 서비스 전달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성 증가

- 서비스 전달체계 사이의 통합성 필요 증가 

 

-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요구 증가

 

 

 

 

2)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전개

 

-  사례관리의 출발 : 2006 ~ 2007년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통합조사팀신설 – 자산조사, 대상자선정, 급여 제공 등

- 사례관리의 기능 정립 : 2008 ~ 2011년

① 시·군·구 중심 사례관리 도입과 시법사업실시 : 2008 ~ 2009

②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본격 수행 : 2010 ~ 201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③ 사례관리 확대 : 2012 ~ 현재

 

 

 

3) 민간영역의 사례관리 전개

 

- 사례관리 실천의 태동과 발전 : 1992년 ~ 2004년, 1992년 재가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부설 설치

- 사례관리 정착 : 2005년 ~ 2011년, 사회복지관 평가에 사례관리 항목 도입

- 사례관리 제도화 : 2012년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2),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으로 사례관리 명시

 

 

 

4) 우리나라 사례관리 전망과 도전

 

- 사례관리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개발 필요

- 공공과 민간 사이의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욕구에서 돌봄 계층을 위한 보편적 욕구에 대한 반응

 

 

 

 

 

학습정리 
1. 외국의 사례관리 발달 

- 사례관리 발달 배경 

- 미국의 사례관리 발달 

- 영국의 사례관리 발달
2. 우리나라의 사례관리 발달 

- 사례관리 발달 배경
-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전개 

- 민간영역의 사례관리 전개

 

 

 

 

 

 

 

 

 

 

부산디지털대학교 <사례관리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