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성립과 변천 및 사회보장제도
○ 빈민법의 성립과 변천 √ 1601년 엘리자베드 빈민법 - 1598년에 제정, 1601년에 발표. 엘리자베드 1세의 재임기간 동안에 제정된 빈민법 중 대표적인 입법 - 빈민구제를 위한 엘리자베드 빈민법은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였음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요보호 아동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건장한 걸인은 교정원, 강제노역장 수용, 교정원에서 노역하기를 거부 하는 걸인, 부랑자는 감옥에 투옥 - 시민들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지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병자, 노인, 맹인, 농자, 불구자, 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모(母) 등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집을 가지게 될 때, 빈민감독관은 식량, 의복, 연료를 공급, 원외구조를 실시 ◉ 요보호 아동 - 고아..
사회복지의 개념
○ 사회복지의 개념 ◉ 한정적 개념 - 가족, 시장기구로부터 탈락된 자들을 보호∙ 치료∙ 예방하는 정책, 방법 제공하는 경우 -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 - 사회적 약자,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치료, 재활, 지도 등을 위한 서비스 - 비상대책적인 기능 ◉ 광의적 개념 -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개념 - 최저수준의 확보로서 예방적이며 사전적 조치를 의미하게 됨 - 한정적 개념의 복지를 포함하여 사회보험, 주택보급, 교육기회확대 등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것 ◉ 통합적 개념 - 광의적인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사회문제에 대한 조치나 예방,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개인, 가족 서비스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