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 8.15 해방 이전

<고대시대와 삼국시대>

• 고조선 시대는 단군을 시조로 홍익인간, 경천애인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음

• 부족사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상부상조가 행해짐

• 사회문제 : 백성의 궁핍, 천연재해와 전쟁, 귀족들의 백성에 대한 사적 지배 등

• 고대국가의 대민정책 : 고대국가의 존립을 위한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시행 

• 고대 삼국의 구휼사업 : 고대국가의 존립, 삼국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 농민의 안정책

 

 

◆ 삼국시대 사회복지사업

 

 

 

◉ 삼국시대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는 위민정책, 민생구휼의 책임이 왕에게 있음 

• 관곡의 배급 : 정부에서 비축한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 구제

• 사궁구휼 :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

• 조세감면 :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

• 대곡자모구면 :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한 관곡을 재해로 인한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에는 그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것

• 진대법 : 흉년이나 춘궁기에 창곡을 백성들에게 대부, 추수기와 풍작을 기다려 다시 갚게 하는 법

 

 

◉ 고려시대 

• 구빈제도는 사회의 안정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제도화

• 고려 초부터는 구호행정도 하나의 전문화된 독립기관으로 발전

• 불교의 바탕에서 시료(施療)와 행려자 보호사업 등이 실시

• 궁민구제를 위해 창제를 채택하고 조직ㆍ제도화하여 운영

• 구제기관 : 흑창,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혜민전 약국, 제위 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등

• 구빈제도 : 흉년과 재해에 대비한 각종 구제책과 궁민을 구휼하는 제도

• 국가책임하의 사회복지제도로서의 명맥을 유지

 

 

◉ 고려시대 : 사회복지사업

• 흑창 : 태조원년(918년)에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설립 됨

- 평소에 쌀 비축, 재해 시에 빈민에 대여, 추수기에 상환

 

• 의창 : 고려 성종 5년(986년)에 태조의 흑창제 확충을 위해 개칭

- 현종 14년에 의창수렴법 제정, 일정한 액수의 조세를 징수하여 추수기에  상환토록 함

 

• 상평창 : 곡창을 만들어 백성들의 풍작, 흉작에 부당한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유비창 : 충선왕 2년에 의창, 상평창이 유명무실하여 재강화 - 공민왕 때까지 존속, 진대사업을 행함

 

 

◉ 조선시대

•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하여,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를 확립한 시기

• 고려의 불교중심 문화가 유교중심 문화로 변화함

• 국가통치자의 국가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을 강조

 

 

< 빈민구제의 특징 >

첫째,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하고 둘째, 구제의 신속을 중시하며 

셋째, 일차적인 구빈행정의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게하고 

넷째, 중앙정부는 구호관계 교서 및 법 제정을 하며 지방구호행정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것

 

 

◉ 조선시대 구제제도 

• 비황제도 : 구제기관, 삼창(의창, 상평창, 사창)와 기타의 창제있음

- 의창과 사창 :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갚게 함으로써 빈민에게 도움을 줌

- 상평창은 주로 곡물과 포목으로 물가조절기능을 수행

 

• 구황제도 : 사궁(四窮)에 대한 보호, 시식(施食)등을 들 수 있는데 유아기의 보호 및 입양에 관한 법적인 체계성과 내용을 지닌 ‘자휼전칙’이 그 대표적인 법령임

 

• 구료제도 : 활인서, 혜민서 등의 의료구제기관을 통해서 구료사업 시행

 

 

◉ 일제시대

- 빈민은 농업정책에 의해 토지로부터 농민이 분리됨으로 생김

- 각종 정책 : 식민통치의 합리화, 식민지 이데올로기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

- 빈곤정책 : 식민통치에 따른 식민지 민중의 불만해소, 질서유지, 식민통치의 합리화의 목적

- 조선구호령 : 일반적인 구호에 관한 것으로 1944년 3월1일 공포

- 조선구호령 :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의 출발이고 해방 이후 전개되는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음

 

 

◆ 조선구호령

- 65세 이상의 노인

- 6세 이하의 부양할 소아를 가진 모 

 

- 13세 이하의 소아

- 불치의 병자

- 분만 시 도움을 요하는 자

- 정신 또는 육체의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

 

 

√ 8.15 해방 이후 

 

◆ 미군정 시대

- 일제시대의 제반 법규와 시설이 형식상으로 계승, 많은 제약하에 놓임

- 사회사업 및 구호에 관한 각서가 발표, 조선구호령과 함께 사용, 구호정책은 전재민에 대한 구호사업으로 한정

- 공공구호 : 기아의 방지, 보건 및 의료보호, 최저 생계유지, 응급주택보급 등 

 

- 구호행정은 보건후생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독지가들에 의한 자선활동 활발, 임시구빈적인 성격

 

 

 

◉ 제 1 ∙ 2 공화국 시대 

 

- 조선구호령에 의거 구호행정실시, 전쟁고아, 피난민 등 조선구호령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

- 물자와 자금의 부족, 전재민, 노인, 유아, 임산부 등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최소한의 응급구호 실시

- 사회복지사업 간의 혼란과 각 외원기관에 의한 수용보호, 사회복지 재원 외원의 비율이 더욱 높아짐

- 사회복지사업은 구호사업으로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유지 및 의료보호 등에 중점을 둠 

 

- 교육부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경제도약을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침

- 몇 개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됨

 

 

◉ 제 3∙ 4 공화국 시대 

- 국가종합개발정책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ㆍ추진

 

 - 군사정부는 생활보호법을 제정,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 시행 

 

- 정부재정의 부족, 민간 외원단체가 시급한 사회복지 문제 해결

- 보건사회부도 전반적으로 생활보호 위주의 정책을 수행, 123개의 외원기관의 대부분도 저소득층에 대한 원조를 시행

-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체계ㆍ확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와 지도ㆍ감독이 가능, 민간사회복지와 공공사회복지의 토대 마련

 

 

 

◉ 제 5 공화국 시대

 
-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의 구현을 사회목표로 설정, 건국 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고조된 시기

- 복지사회의 건설은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창달과 더불어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됨

- 정치사회의 안정과 사회복지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 

 

- 제3 · 4공화국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함

-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중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사회복지의 범위를 확장

- 생활보호급여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 공공부조의 범위가 자활보호까지 확대 

 

 

 

◉ 제 6 공화국 시대 

- 제6공화국의 각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비전을 제시 

- 노태우 정부: 모든 국민의 질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

- 김영삼 정부: 21세기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전략에 입각,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 국민복지 기획단 구성,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함(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

-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를 강조

- IMF시대 이후 실업자 대책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근로연계 복지시책 시행, 신보수주의 정책 강화

-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ㆍ시행

-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987년부터 읍, 면, 동 단위 배치. 전문직에 의한 공공사회복지의 토대가 마련 됨

-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의 조직이 확대ㆍ분화(민간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 강조) 

-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직제개편이 됨 

 

-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성 

-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과 IMF 구제금융체제의 진입으로 사회복지환경은 급변,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 확산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정리 : 오주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