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성립과 변천 및 사회보장제도

○ 빈민법의 성립과 변천 

 

√ 1601년 엘리자베드 빈민법

- 1598년에 제정, 1601년에 발표. 엘리자베드 1세의 재임기간 동안에 제정된 빈민법 중 대표적인 입법 
- 빈민구제를 위한 엘리자베드 빈민법은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였음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요보호 아동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건장한 걸인은 교정원, 강제노역장 수용, 교정원에서 노역하기를 거부 하는 걸인, 부랑자는 감옥에 투옥
- 시민들이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지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병자, 노인, 맹인, 농자, 불구자, 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모(母) 등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집을 가지게 될 때, 빈민감독관은 식량, 의복, 연료를 공급,  원외구조를 실시

◉ 요보호 아동

- 고아, 기아,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이러한 아동들은 보호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위탁되었음
→ 노동을 할 수 있는 8세 이상의 아동은 도시민에게 맡겨져 도제생활을 하였음

→ 소년들은 24세가 될 때까지, 소녀들은 21세 혹은 결혼할 때까지 도제로서 생활하였음

◆ 엘리자베드 빈민법이 근대 사회복지에 크게 기여한 점

① 빈민법의 조직과 관리, 빈민의 처우방법 및 구제원조기술의 발달에 기여
② 구빈문제에 대한 공공적 · 국가적 책임의식의 발달을 촉진 
③ 빈민법은, 구빈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사후대책만으로는 무익하다는 것을 이해시킴

√ 18세기 작업장 

- ‘일하는 집’, ‘수용자가 부양되는 집’
- ‘구빈원’, ‘작업장’이라는 명칭은 18세기말까지 사용됨
- 1597년 작업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승인. 이윤추구적인 빈민고용론이 대두되면서 전기를 맞음
- 18세기 후반이후 종합작업장으로 됨(노인, 아동, 건강한 빈민, 장애인을 수용)

◎ 스핀햄랜드 제도

- 1782년법인 길버트법은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법률적으로 확인, 스핀햄랜드 제도로 연결되었음
- 스핀햄랜드 제도는 빈민대책의 과학성을 모색했다고 평가됨
-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의 구분에 있어 최초로 대가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피보호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신빈민법

- 1834년의 개정빈민법. 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구빈정책과 행정조직을 확립하기 위한 법률
- 이 법의 원칙이 영국 공적부조의 기본원리로 간주됨
- 빈민에 대한 구제의 극단적인 제한정책 (엘리자베드 빈민법으로의 복귀) 

 

◎ 신빈민법의 주요내용

- 스핀햄랜드 제도에 의한 임금보조, 아동수당, 가족수당 폐지, 원외구제를 폐지함으로 구빈세 감축
- 모든 빈민구제는 열등처우를 적용 
- 빈민구제 업무의 관리를 위해 전국적 통일을 기함 

 

◎ 신빈민법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 작업장제도의 원칙
-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의 원칙

 

√ 민간활동

◎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 자선조직협회

- 경제적인 위기와 실업으로 자선조직들의 난립현상 초래 

- 1860년대 100여개의 자선사업기관들의 구호 남발
- 무차별, 무원칙한 자선 

 

◉ 자선조직협회 성립 배경

- 빈민법 당국과 민간 자선사업 간의 협력관계 결여
- 다양한 자선기관 간의 종파적 성격의 차이로 협력관계 결여 

- 개인의 자선활동에 관한 정보 부족
- 구제의 중복, 불충분하고 무책임한 자선활동 성행

◉ 자선조직협회의 사회사업 역사의 의미

 
- 전문사회사업의 효시 • 지역사회사업의 발전의 효시 

- 빈민환경조사 : 가족사회사업, 개별사회사업을 발전시킴 

- 자원봉사활동 발전의 밑거름

◉ 인보관 운동

- 1854년 데니슨목사가 주축,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을 결합,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이상주의 운동으로 시작     
- 기본적 목적은 빈민들과 교육받은 계층 간의 상호교류 증진
- 지역민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강좌와 집단토의 참여로 배움을 나누는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
- 1884년 세계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인 토인비홀 설립 

 

- 토인비홀의 3대 목적
→ 빈곤한 사람들의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관한 정보와 긴밀한 사회적  욕구의 파악 

→ 사회 및 건강문제, 사회입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촉구

 

○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 1948년 7월 5일 영국복지국가의 탄생일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보건서비스 제반 법령의 효력발생
- 가족수당법, 산업재해국민보험법, 국민보험법, 국민부조법, 국민보건서비스법 시행 → 복지국가가 출범
-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음 

-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 사회보험을 제안
(5대 사회악 : 무지, 불결, 질병, 나태, 결핍) 

- 1940~1970년대 중반 : 복지국가주의로 발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정리 : 오주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