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윤리

1.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1) 가치와 윤리의 개념 

 

가. 가치 – 주관적 선호 

① 선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는 지침, 기준
②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 의해 좋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
③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

나. 윤리 – 옳고 그름

① 어떤 행동에 대한 옳은 판단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개념
②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당연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③ 전문인으로서 행하거나 ?? 

2)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의 중요성 

“ 사회복지는 다른 전문직보다 더 윤리적, 가치 지향적인 전문직 ” 

 

·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

① 인간을 대상하는 서비스 제공
- 인간은 자체로서 도덕적, 문화적 가치 가진 존재

② 사회복지 전문직의 위신, 자율성 유지 기능, 정체성 규명 도움 

- 윤리적 원칙 고수 & 외부 간섭 배제 & 자기규제 통해 -> 회복지의 자율성 & 사회적 인정 확보

 

③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 문명의 발달
- 이전 가치, 윤리에 대한 다른 기준 요구 

ex) 임신중절 & 유전학적 기술 & 장기 이식 등

④ 사회복지의 속성
-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가치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경우 발생 

 

 

2.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문제 및 의사결정 원칙

1) 의료사회복지실천에서 주로 나타나는 윤리적 갈등 

① 인간관계상 나타나는 윤리적 갈등 

 

- 의사와 환자의 관계    
· 환자와의 신의 성실의 의무 
· 환자의 권리 & 진료행위 및 시술 방법에 대한 동의 

· 오진과 의료과오에 대한 분쟁

- 의료진 간의 관계
· 의료진과의 협력 부재, 역할 갈등 

 

- 환자와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의 역할 포기

② 출산과 사망 관련 영역에서 윤리적 문제 

 

-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원하는 경우 

- 유전질환이 의심됨에도 출산을 원하는 경우 

- 장기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매매 

- 안락사 허용 문제

③ 의료자원의 배분 관련 윤리적 문제 

 

-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 제한과 거부 

- 대형병원으로 환자 몰림 현상 
- 고가의 첨단 장비의 과잉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

④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 

 

- 유전자 복제 & 시험관 아기 등

2) 의료에 있어 자율성의 존중과 온정주의

 

- 자율성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

① 선행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 시
-> 그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 선행 원칙에 근거 필요
=> Client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고 그들의 복지에 기여해야 함

② 온정주의
- 개인의 활동 자유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 하는 것
ex) 운전 중 안전띠 착용 & 신앙을 이유로 치료 거부 시 강제치료 

=> 클라이언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 위한 보호적 개입  : Adramson(1985) 

· 온정주의의 윤리적 정당성의 사례 (Reamer,1983)  

① 치료받지 않으면 영구손상을 입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강제입원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 일시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주에서 자유가 보장 될 수 있는 경우
ex) 알코올중독자의 강제적 치료
③ 현재 클라이언트에 대한 원조가 간섭금지보다 우선하는 경우 

예) 자살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자율성이 의료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이나, 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님” 

 

3) 윤리적 의사 결정의 지침 

- 윤리적 원칙 심사표 (Lowenberg & Dolgoff, 1996)

① 생명보호의 원칙 : 가장 최우선시 되는 원칙

②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동등한 조건이 있는 사람은 평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조건은 다르게 처우

③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 독립 & 자유 신장시키는 결정

④ 최소 손실의 원칙 
-> 손실의 최소화, 가장 쉽게 회복되는 기회 선택

⑤ 삶의 질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기회 선택

⑥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⑦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 클라이언트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 위한 관련 정보 허용

 

 

 

 

 

 

 

 

 

부산디지털대학교 의료 사회복지 실천 강의정리 : 김태준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