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정책(2)

1. 한국의 다문화 정책 

 

1) 지원제도와 정책

▶ 부처별 다문화 관련 사회통합정책
- 다문화 관련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관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실 산하 4개의 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

▶ 중앙부처별 다문화 관련 사회통합정책

 

부처	법적 근거	정책 내용
법무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주민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 환경조성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관리보호, 체류질서
	국적법	국적부여 등 업무
외교부	-	재외동포 교류지원
행정 안전부	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	이주민 지역정착 지원
여성 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법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 한국인 배우자 교육 - 종합정보제공 및 통/번역서비스  - 아동양육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가정폭력시설 운영
교육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정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 학습능력 향상 환경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 이주민 문화·언어적 적응 지원 -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시설지원  - 한국사회 적응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다문화가족지원법	- 양육지도사 및 한국어교사 파견 - 교육도우미 교육 및 상담 실시 - 가족 통합 지원사업 - 영농교육, 생활예절 및 문화 교육, 요리강습, 결연사업 추진
산업 통상부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노동자 선발 관리
고용 노동부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 외국인 상담 및 취업 알선 사업 - 외국인력 도입 및 송출국가 선정 - 고용허가제 운영, 불법고용 대책 지원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지원
보건 복지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 지원 - 외국인 복지 지원 -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 다문화주의 채택의 배경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

º 비전 :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º  핵심가치 :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º  정책 목표

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②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③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④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º  비전 :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º  목표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º  정책과제 : 5대 영역, 70개 세부과제

①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②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
④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⑤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한국 다문화정책의 초점 ➠ 다문화가족의 유지와 자녀의 양육 및 교육

▶ 이민자 정착 지원 정책

①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º  입국 전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문화차이 등에 대한 사전 정보프로 그램 운영
º  국제결혼중개업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함양 교육 등
º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고용
º  장기체류 이민자 대상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법, 제도, 기초생활 정보 제공

②교육지원

º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가족통합교육, 멘토링 등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º  언어발달 지원 : 미취학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③취업지원

º  결혼이민자의 재능과 출신국별 특성을 고려한 직종 발굴

º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 지원

④피해지원

º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하여 상담 및 긴급지원,  일시적 보호,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º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지역센터,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운영

⑤인식개선 및  인력 양성 지원

º  2012년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정책 수립
º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증진 강화, 다양한 문화체험 등

▶ 다문화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한국 사회의 난제 

 

첫째, 이주민 유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반다문화주의
둘째, 개인의 정체성을 특정 소수집단의 문화로만 규정하는 본질주의 

셋째,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을 외면하는 과잉문화화 
넷째,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지나치게 도외시하는 문화상대주의  

 

▶ 다문화 정책 과제

º  다문화정책 지원 대상 확대
º  지역특성을 제고한 서비스 지원
º  의식의 전환 및 외국인 인권 옹호
º  이민정책 총괄기구 마련
º  시민적 통합기반 마련

 

 

 

 

학습정리 
1) 한국의 다문화 정책 

지원제도와 정책
   - 중앙부처별 다문화 관련 사회통합정책의 법적근거와 정책 내용

다문화정책의 개선 과제 
   - 다문화정책 지원 대상 확대
   - 지역특성을 제고한 서비스 지원 

   - 의식의 전환 및 외국인 인권 옹호 

   - 이민정책 총괄기구 마련
   - 시민적 통합기반 마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