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1.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1) 다문화 역사

▶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

º 20세기 초까지 원주민을 백인들의 주류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가혹한 정책 수행 : 원주민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원주민 보호구역 설정하여 분리
º 1885년 중국인 이주 제지를 위해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하는 등 유색인종에 대한 억압과 차별 존재
º 프랑스계와 영국계의 갈등 대두

▶ 다문화주의 채택의  배경

º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대립과 갈등 해결 
º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절대 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 유입 증가
➔국가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다문화주의 등장 

 

▶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목표
º 모든 시민들이 다양성 유지 및 존중, 평등한 사회 구현을 토대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통합적 사회를 이루는 것

 

▶ 다문화정책 변화

º 1963년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관한 국립위원회 발족

º 1969년 공용어 법안 시행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관한 국립위원회 건의를 수용하여 언어 선택의 자유 보장 정부 서비스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공하도록 규정

º 1971년

-다문화주의 선언
-Trudeau: '영국계와 프랑스계를, 원주민을, 또는 나머지 모든 민족을 위한 별도의 문화정책은 있을 수 없다. 
-비록 2개의 공식 언어가 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문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도 타민족보다 우월하지 않다. 모든 시민은 캐나다 국민들이며 동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

º 1971년

-다문화주의 선언
-소수민족과 이민자에 대한 실천프로그램 

① 소수민족 문화에 대한 공적 지원
② 전체 사회 참여 시 문화적 장애물 제거
③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이종집단 간 상호교류 촉진
④ 전체 사회 참여를 위한 공용어 습득 장려 

º 1982년
-캐나다 헌법의 ‘캐나다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장’ 27조 법 앞에서의 모든 개인의 평등, 차이에 따른 차별금지조항 등 추가
-헌법 상 원칙으로 다문화주의가 법적 지위 획득

º 1986년
-작업장 내 차별 근절을 위한 고용평등법 제정하여 국영기업체에 적용

º 1988년
-다문화선언의 핵심요소인 다양성 유지와 평등 실현 구현을 위한 다문화주의법 제 정으로 법적 토대 완성
-기본 목표 : 시민의 참여, 사회정의 실현, 정체성 확립

º 1995년
-문화유산부법 시행
-문화유산부가 다문화정책 주무부서로 공식적인 법적 지위 획득
-문화 간의 상호이해 증진, 인종차별 해소, 시민참여, 캐나다 각 기관에서의 다양성 반영

 

▶ 다양성 유지

º 평등달성
º 캐나다 다문화주의 핵심 요소

▶ 다문화정책 목표

º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적평등 실현
º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존중 
º 인종차별 철폐를 통한  사회 실현

▶ 다문화정책 내용 

 

①시민의 참여
º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공공기관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실시
º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채용 시 소수민족 우대하여 공적 업무 에 종사토록 함

②사회정의실현
º 평등에 초점을 둠
º 대중적 언어구사,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다양성 증진과 상호관계의 존중 프로 그램 시행

③정체성 확립
º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증진 프로그램 : 캐나다 역사가 다양한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밝히는 프로그램
º 다양성의 포용 프로그램 : 국제전문가 양성,  다문화주의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장기적 관점에서의 융합 프로그램 

 
④차별 철폐
º 차별 철폐를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운영
º 문화유산부를 주축으로 인종차별 철폐 캠페인, 흑인 및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을 정하여 소수문화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시행

▶ 이민자 정착 지원 정책 

 

①신규 이민자 언어교육

º 1992년 신규이민자 언어교육을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 교육청, 지역 개방대학 등에 재정 배당하여 교육 지원
º 수강자에게 대중교통비와 탁아 서비스 제공

②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

º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각  지역단위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  기관에  대규모의 재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일상생활 제반에 관한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통·번역 서비스
- 이력서 작성과 구인정보 탐색기술, 상담 연계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 

 

③HOST 프로그램

º 자원봉사자가 호스트로서 신규 이민자의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 

- 지역자원과 서비스 소개
- 언어 연습 상대 및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유도 

 

④학교생활 정착지원
º 이민자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으로 가족의 초기 정착을 돕는 이민자 복지 서비스 

- 시·도교육청에 이민자 정착지원 종사자가 상주하면서 학교적응에 필요한 지원 제공 

- 학교 내외의 전문적인 도움 연결

 

 

 

 

학습정리 
1)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 다문화 역사
- 1969년 공용어 법안 시행
- 1971년 다문화주의 선언
- 1982년 캐나다 헌법의 ‘캐나다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장’ 27조 추가
- 1988년 다양성 유지와 평등 실현 구현을 위한 다문화주의법 제정 

▶ 지원제도와 정책
- 다문화정책 목표 :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적 평등 실현, 소수민족 의 언어와 문화 존중,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사회 실현
- 다문화정책 내용 : 시민의 참여, 사회정의 실현, 정체성 확립, 차별 철폐
- 이민자 정착 지원 정책 : 신규이민자 언어교육,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 램, HOST 프로그램, 학교생활 정착지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