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문화 정책(2)

2. 미국의 다문화 정책 

 

2) 지원제도와 정책

▶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통과

º 흑인에 대한 공공연한 인종차별과 분리정책을 제재하는 법
º 소수민족 차별금지를 위한 기념비적 법률
º 법적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차별 지속

-1960년대 공민권 운동 확산으로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전환

※1960년대 중반 자유주의 승리 이후 제도적으로 정착된 민권운동과 그 산물인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진행

▶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 실시

 

 

▶ 1965년 선거관리법

º 흑인의 투표권 보장
º 흑인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막아왔던 읽고 쓰기 능력 테스트나 투표세 등의 선거절차를 금지하는 투표권리법 제정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자가 등장하면서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적 통합 강조

º 불법 이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교육, 복지 등 공공혜택 배제 등
º 이민 자체에 대한 경계 강화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다문화주의가 힘을 잃어 가고 있음
º 소수자 우대정책
º 불평등한 인종차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º 고용 및 교육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주도형 사회통합 공공정책 
º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설치를  바탕으로 하여  1963년 소수자 우대정책 입법화함 
º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종교, 장애 등으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소수 인종 및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학 입학, 취업, 승진 등에서 혜택을 주어 차별을 줄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
º 할당제  등을  통해  우선적  처우나  적극적  특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º 역차별 논란 등 갈등 야기

 

※소수인종 우대정책인가, 역차별인가?
-50년 전통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소송 제기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고용과 교육에서 인종‧종교‧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 별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등장한 정책

º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교육 및 고용 관련하여 소수자 우대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백인, 남성, 비장애인 등의 불만 점증 
-사회적, 정치적 논란 심화 :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발의법안에 의거 주에서 시행하는 소수자 우대정책 폐지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대

 

▶ 이민자 지원정책

º 1924년 이민법 제정하여 할당 이민제 시행
º 1965년 이민귀화법 제정으로 1924년 이민법 폐지
º 2006년 이민법 개정
-  국익을 위한 선별적, 동화주의적인 입장의 이민정책 

-  현재 : 이민국적법에 의거 집행

º 연방정부의 개입이 적은 자유방임형
º 정착지원 서비스는 주정부 산하기관 및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단체, 비영리 기관 등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민국적법

º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들에게 이민을 허용함으로써 가족이 미국 내 에서 결합하도록 도움
º 미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입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º 미국으로의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의 이민자 유입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출신자들이 동화되어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
º 자국에서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박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식처 제공

▶ 사회복지지원 

 

①교육지원

º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은  공립학교  진학 가능  : 불법  체류자  신분 학생도 수업 참석 가능, 소수민족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지원 

 
º 이중언어 교육법 : 낙오학생방지법
-학교가  평준화된  학업능력  시험을  통과하여  LEP(Limited  English  Proficiency) 학생을 찾아내어 가르치고 테스트할 것을 규정

º 연방정부의 가족 언어교육 : EVEN START 프로그램 

-자녀와 부모에게 읽기교육 제공

º 긴급 이민자 교육프로그램
-예상치 못한 학생 수의 급증을 겪는 교육기관 지원 :  주와 지자체가 3세에서 21 세까지의 외국 출생 학생을 수용한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

 

②보건지원

º 보건후생서비스부에서 이민 근로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 및 기타 관련 서 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단체에 자금 제공
- 이민자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의료서비스 제공
-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참여하는 병원은 지불능력이나 이민자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③고용지원

º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에게 미국 시민과 동일한 노동시장의 기회 제공을 법체계 에서 보장
º 과세  수준과  사회적  보장,  근무환경,  구직,  사업을  할  경우정부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미국의 다문화 정책 변화

 

 

 

 

학습정리 
2) 미국의 다문화 정책 지원제도와 정책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통과 
: 흑인에 대한 공공연한 인종차별과 분리정책을 제재하는 법으로, 소수민족 차별금지를 위한 기념비적 법률
-1965년 선거관리법 시행 : 흑인의 투표권 보장 지원제도와 정책
-소수자 우대정책 : 소수 인종 및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학 입학, 취업, 승진등 에서 혜택을 주어 차별을 줄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
-이민자 지원정책 : 2006년 이민법 개정하여 국익을 위한 선별적, 동화주의적인 입장의 이민정책 시행
-사회복지 지원 : 교육지원, 보건지원, 고용지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