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다문화 정책

1. 독일의 다문화 정책 

 

1) 다문화 역사

▶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

º 19세기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및 노동인력 미국으로 이주
º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많은 노동자 유입
º 보완정책과 교환 순환 원칙 준수

➠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 노동자’로 유입 후 일정기간 지나면 귀국 강요하는 귀국촉진정책 실시

▶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가속화 배경

1991년 베를린 장벽 붕괴, 구소련연방의 와해, 유럽연합 가입 회원국의 확대

º EU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마련
º 노동자의 자유이동권 존중,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의 권리를 보장 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EU 회원국 간 : 노동허가제 

-비회원국 : 고용허가제

▶ 다문화정책 변화

 

①2차 세계대전 이후

º 동유럽 및 소련으로 이주한 인력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
º 단기취업 위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도입 

 

②1990년대

º 1998년 전문기술직의 기술 이민 허용 및 영주권 부여정책 실시

 

③2000년대

º 2005년 이민법 개정하여 새로운 체류법 제정으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입법 개정
º 이주민 자녀에게 독일 국적 부여
º 이주민에게 사회통합 과정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함

▶ 다문화정책 관련 쟁점

º 외국인이 독일 시민권 획득 전에 과거 국적 포기
º 외국인 반대 입장 견지하는 구 동독지역의 극우파에 의한 폭력 발생 등 ➔이민자 수용에서 폐쇄적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함

2)지원제도와 정책

 

 

▶ 통합정책

-독일에 8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독일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준다는  특별 노동허가 정책

▶ 노동허가제의 특징

º 일반 노동허가와 특별 노동허가로 구분
º 일반노동허가 : 이주노동자 본인이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직업안정소가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최고  2년에서 3년까지 연장 가능
º 특별노동허가 : 구 독일에서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 대상으로,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허가

º 지역이나 직종에 제한 받지 않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통합하려는  정책과  동시에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려는 정책 병행

▶ 이주민 통합정책

① 초기정착보조금 지원 

º 경제적 지원과 상담, 교육을 동시에 연계해 진행되도록 조치

 

②보조지원책

정착 보조

º 6개월 이상의 언어교육 지원, 독일 노동시장 교육 및 마케팅 교육, 동방이주민에 대한 지원(27세까지 언어, 학습, 직업교육 지원, 최종 30개월 지원), 대학교 육이수자 지원(직업전환 보조금 지원, 30-49세까지)
º 4대 보험 보장
º 오리엔테이션 강좌 프로젝트와 ‘찾아가는 방문상담’ 교육과정 등

③ 이민자 조언 서비스

º 2005년부터 실시
º 이민자의 취업 관련해서 그들이 가진 기술과 전문 능력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 3년까지 제공
º 공공정보서비스를 통해 언어교육, 구직활동, 이민자 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제공

▶ 사회복지 지원 

 

①언어교육 지원

º 독일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지원 : 630시간 진행
º 교육과정 : 언어지원 600시간, 사회적응 오리엔테이션 과정  30시간

º (참가자격)

-장기체류 외국인
-2005년 1월 이후 독일 이주 외국인으로 체류 허가를 최소 1년 이상 소지한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부 지역에서 이주해 온 독일계 후손과 그 가족 

②적응지원 프로그램

º 이주민 자녀를 위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제공 

 

- 독일어 교육 강조
- 학교 중도 탈락 방지 지원, 이주청소년 네트워크,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자 연계, 부모교육 등 연계하여 지원
- 다양한 문화 수용 지원 및 타종교 이해 다문화 소개와 이해 시간

-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이주청소년담당센터 등 후원 

 

③사회계몽 및 교육 프로그램

º 공존을 위한 사회계몽 및 교육 프로그램
º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외국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º 수업시간을 활용한 타국의 언어, 풍습, 노래, 종교에 대해 배우고, 다름을 수용 하도록 함
º 국제문화주간  설정하여  문화에  대한  우월,  열등의식  배제,  다종교  연합예배를 통한 이해와 존중
º 민간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등

④지역중심의 가족지원

º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기본 방향 : 동등한 참여 권리, 기회 평등, 법적 평등
º 연방포럼 가족 조직 
- 약 100여개의 가족 관련 조직으로 구성된 연합체 

- 가족친화적 사회 구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학습정리 
1) 독일의 다문화 정책 다문화 역사
- 2차 세계대전 이후 : 단기취업 위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도입 

- 1990년대 : 1998년 전문기술직의 기술 이민 허용 및  영주권 부여정책 실시 

- 2005년 : 새로운 체류법 제정으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입법 개정, 이주민 자녀에게 독일  국적 부여
지원제도와 정책
- 이주노동자의 귀국촉진정책과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독일 사회로 통합하는 정책 병행
- 초기정착보조금 지원, 보조지원책, 이민자 조언서비스 
: 언어교육 지원, 이주민 자녀를 위한 적응지원 프로그램, 공존을 위한 사회계몽 및 교육 프로그램, 지역중심의 가족 지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