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정책(1)

1. 한국 다문화의 정책

1) 다문화 역사

▶ 다문화정책의 등장 배경

①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유입
② 국제결혼 증가
③ 북한이탈주민 등의 급속한 증가 

▶ 매년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의 유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음

 

➠외국인 주민의 비율 5% 이상일 경우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봄

 

▶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역사적 전개

시기별	내용
제1공화국시대~ 제4공화국	출입국 관리제도의 형성 및 정착기
제5공화국 ~제 6공화국	출입국 관리행정의 발전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출입국 관리행정 조직과 인원 개편 -중국동포와 외국인 유입으로 불법취업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외국인인력정책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
김영삼 행정부와 김대중 행정부 시대	출입국 관리행정의 성숙기 -대규모 외국인 산업연수생 유입으로 연수생 처우와 관련된 문제 대두 -김대중 정부 시 국가인권위원회 탄생으로 외국인의 인권 침해와 차별방지를 위한 활동 시작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산업연수생의 법적 지위와 실제의 불일치 해소
노무현 행정부 시대 이후	출입국 관리정책의 질적인 변화기 -통제와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외국인의 처우 개선 및 인권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

▶ 다문화정책 변화

º 198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급증

º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출입국 관리행정 조직과 인원 개편 
-불법취업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외국인력정책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

 

º 1992년 한중수교 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통한  결혼이민자 유입 

º 2003년/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 도입

º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및 시행
-이민자의 처우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최초의 법률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º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및 제도적 틀을 마련함

º 2014년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무 조정 

-지자체별 다문화관련 협의회 구성

2)지원제도와 정책 

 

▶ 재한외국인정책

º 재한외국인에 대해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책
º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º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º 이주노동자의 경우 배제

▶ 다문화가족정책

º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º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 또는 귀화한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
º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화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종족, 민족은 포함되지 않음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상황에 접근하는 데 있어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정책대상, 정책목표, 정책과제

º 다문화 관련 사회통합정책 
-인종 및  출신국이 다른 이주민이 무시되거나 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차이에 근거한 사회, 정치,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며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 다문화 관련 사회통합의 정책대상, 정책 목표, 정책 과제

 

정책 대상	통합 여부	정책 목표	정책 과제
결혼이주 여성 및 가족	통합 대상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안정적인 체류지원 및 생활환경 조성 -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 아동의 적응 지원  - 사회적 인식개선
외국인 근로자	귀환 대상	외국인력 유치 지원 외국인 인권 존중	-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 자녀 권익 향상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재외동포	통합-귀환 대 상	외국국적 동포 사회통합	외국국적 동포 포용
북한 이탈주민	통합 대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혼혈인	통합 대상	사회통합을 넘어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 외교, 경제인력 양성	- 생활안정대책 - 국적 취득 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 각 정부별 다문화 정책 분석

 

구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역사적· 지리적 조건	단일민족 사고에 기반한 자긍심 및 외국인에 대한 배타심, 반도국가로서 다문화사회의 도입과 발전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
사회 경제적 요소	경제성장으로 인 한 외국인 노동 인력 필요	IMF 외환위기로 외국인 유입 조정	경제구조 변화로 외국인 노동인력 비중 확대	외국인 노동인력의 가치 절대화
대중정치 형태	차별·배제적	다소 완화된 차별·배제적	편견 감소,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는인식 등장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인식 확대
정부· 제도 적 요인	정부·제도적 준비 및 지원 미비	관련법 제정 등 정부·제도적 준비 및 지원 시도	정부·제도적 준비 및 지원 노력 경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활발한 법제도 정비와 적용
대통령의 인식	소극적	의무적	적극적	적극적
차기 정부 로 환류	환류되지 않음	환류되지 않음	환류	환류

 

▶ 정책 영역별 성격 분석

 

 

 

학습정리 
1) 한국의 다문화 정책
- 다문화 역사
1980년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출입국 관리행정 개편
200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및 시행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정책 및 제도적 틀 마련
- 지원제도와 정책
재한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다문화 관련 사회통합의 정책대상, 정책 목표,정책 과제 각 정부별 다문화 정책 
정책 영역별 성격 분석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