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인권(2)

4. 인권의 발달과정

▶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 권리이지만, 시∙공간적인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진화의 가능성을 가진 개념임 → 핵심 내용을 달리하며 개념의 변화를 거듭 하고 있음

 

①17세기와 18세기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개인이 사회에 대해 자신의 재산 소유와 자유를 하나의 권리로 주장 
➔자연권 사상에 근거하여 천부적인 성격을 지닌 인권으로 확립 

 

②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투쟁 과정을 거쳐 인권의 주체와 내용 확대
개념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이 인정되는 단계에 이름

③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로뿐 아니라 전 공동체에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로 발전 

▶ 인권의 발달과정(세대별)

 

①1세대 인권 자유권

 

º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을 중심내용으로 함

 

-근대 시민국가 건설의 사상적 기반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의 근거를 인권의 보장에서 찾음으로써 근대적 인권보장체제 확립의 기반 제공

º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시민권으로 지칭되기도 함
º  신체의 자유권
º  정신적 자유권 :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º  사생활 관련 자유권 :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º  사회∙경제적 자유권 : 재산보장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º  공민권과 정치권을 포함하는 등 정치적 권리를 강조
º  미국의 독립선언과 권리장전, 프랑스 시민혁명 등 다양한 정치적 혁명을 통하여 계급질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됨
º  쟁취되거나 실현되는 권리가 아니라 기존에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 억압에 저항함으로써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소극적 권리
º  자본주의 초기 사상적 기반이 되었지만 자유방임적 특성의 자본주의 확장으로 심각한 불평등 초래 
º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에 인간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요청됨

②2세대 인권사회권(평등권)

º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집단주의 운동에 기초하여 경제적 권리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평등권 등장
º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일정 부분 관여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시
º  사회정의의 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경제∙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 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º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과 근로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
º  인간적인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관점을 확장시켜 초기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문제 극복과 민주주의 확대를 가져옴
º  국가에게 교육, 주거, 의료, 고용, 적정소득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권리로 간주

③3세대 인권 연대권

 

º  연대권에 기초하여 전 지구적인 집합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연대와 보호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개념으로 제시
º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지키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집합적 권리
º  연대권, 집단권, 환경권 등으로 불림
º  집합적  차원에서만  성취 가능한  경제개발, 정치적 안정, 신선한  공기, 청결한 음료, 무공해식품 등과 같은 환경권 포함
º  개개인에게  적용되기보다  지역사회,  전체  국민 등  집단적  수준에서만  의미를 갖는 권리
º  20세기 들어서 인권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함
➔세계화의  영향으로  식민지를  경험했던  국가나  저개발 국가들은  뒤늦게  이러한 인권적 권리가 차례로 정착되어 가거나 논쟁 중에 있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다음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발달 단계는?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논란 
- 대학등록금 논쟁 
- 의료민영화 문제 등
→제2세대 인권 단계조차 정착되지 않고 있음

 

 

 

 

 

학습정리 
4) 인권의 발달과정 

제1세대 인권(자유권) 
: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을 중심 내용으로 함
제2세대 인권(사회권) 
: 사회정의의 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사회∙경제∙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 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3세대 인권(연대권) 
: 사회질서와 국제질서를 지키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집합적 권리

 

 

제2세대 인권(사회권) ,제3세대 인권(연대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