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관련 이론(1)

1.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 시민권이나 국적에 대한 법률 원칙

 

속인주의  (law of the blood)	속지주의  (law of the soil)
해당 국가 국민과의 혈연관계를 조건으로 국적 부여 오스트리아, 독일과 같은 종족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국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출생을 한 경우 국적 부여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다양한 종족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

➔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가지 원칙을 함께 적용하고 있음 

 

▶ 시민권이나 국적에 대한 법률의 근거
- 국제이주현상의 증가와 한 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 심화 ➠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장 ➠ 다문화시민권 등장

▶ 다문화시민권
º 시민권에 사회권의 도입에 이은 또 다른 시민권 개념의 확장
º 개인이 아닌 집단을 권리의 대상으로 간주 

- 기존 시민권 인식에 대립되는 개념
- 전통적인 시민권에 문화권을 포함시키는 것

 

▶ 문화권
º 해당 사회의 법을 준수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원칙을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 소수민족 집단에게 부여되는 권리
º Will Kimlicka : 주류사회의 사회문화로부터 배제되어 온 소수자들이 주류사회의 구성원과 동등한 권리와자유를 보장받기위해서는소수민족∙문화  집단에게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가는 이들의 문화적 권리를 시민권의 영역으로 인 정하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2.문화다양성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

 

[Castles & Miller(2009)]

 

1) 차별적 배제모델

①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특정 직업인, 특정 기술인, 자국에 일정 정도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려는 외국인 또는 이민자 등 엄격한 조건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차별적으로 유입을 허가해 주는 배타적 외국인 이민정책

②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는 이데올로기 반영

③ 단일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족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 

 

④ 특징

º 장기 체류를 원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는 받아들이지 않음
º 3D 직종과 같은 자국 내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단기 취업자로 한시적으로 유입을 허가
º 이주민 정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이주민에게 복지혜택, 국적 획득,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음
º 대표적 국가 :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등

º예
-1960년대 독일의 이주통합방식으로서 게스트 워커제도 ,(guest worker system), 

미국의 게스트 워커제도,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에게 부여한 고용허가제 등 

 

2) 동화주의 모델 : 용광로 모델

①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이주민 또는 소수집단들이 유입되어 사회적인 구심력이 약화되면 공동체가 와해될 것을 우려하여, 이주민 또는 소수집단이 가진 문화 를 주류 문화에 일방적으로 흡수시키려는 사회통합정책

② 특징

º 이주민과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음
º 국가의 다양한 정책은 소수집단의 동화과정을 가속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제공함
º 이주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국적과  시민권을  허용해  주는  대가로  이주민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 등의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여, 주류 사회의 일원 으로 편입시키려 함

 
º예
-1960년대까지 미국사회가 표방한 용광로(melting- pot)정책 

-프랑스의 초기 이주노동자 유입시의 공화주의(동화주의) 정책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대상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동화주의 정책

※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단일하거나 절대보편적인 가치 및 행위의 준거 기준이 있다.”[프랑스의 공화주의적 동화주의 ] ➠ 프랑스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치르는  조건으로  프랑스  국민으로  합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

 

 

 

 

 

 

학습정리 
1)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 시민권 개념의 확장
- 개인이 아닌 집단을 권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전통적인 시민권에 문화권을 포함시킴
2)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
- 다문화사회  이론  :  차별적  배제모델,  동화주의  모델,  다문화모델,  복합주의 모델
2)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가의 대응방식
- 차별적  배제모델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특정 직업인,  특정  기술인,  자국에 일정 정도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려는 외국인 또는 이민자 등 엄격한 조건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차별적으로 유입을 허가해 주는 배타적 외국인 이민정책
- 동화주의 모델 :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이주민이나 소수집단들이 유입되어 사회적인 구심력이 약화되면 공동체가 와해될 것을 우려하여, 이주민이나 소수집단이 가진 문화 를 주류 문화에 일방적으로 흡수시키려는 사회통합정책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