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인권(3)

5. 다문화 사회와 인권

▶ 다문화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그와  관련된  실천  활동의 중요성도 큼 ➔ 사회적 소수자, 약자로서 차별받기 쉽기에 관련된 인권문제 발 생 가능성 커지고 있음

▶ 다문화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문화적차이
- 소수문화 내 , 다수문화 내

▶ 세계시민의식

 

- 인류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간주하여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세계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시민적 책임감 및 의무를 가지는 것
- 지구공동체에 속한 세계시민으로서의정체성을 중시함
- 알버트 아인슈타인: “민족주의는 유치한 질병이다. 그것은 인류의 홍역이다.”

▶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역량

- 환경, 평화, 빈곤, 인권, 평등, 에너지, 인구 등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다양성을 가져야 함
- 문화적인 다양성과 공통성, 문화적 가치의 평등성, 문화적 편견 인식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인 갈등 조정 필요함
- 간문화성, 변화 감각, 각 집단의 역할 설정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설정

 

▶ 다문화사회에서 상대의 인권에 대한 나의 태도와 가치가 얼마나 긍정적인가?

- 나와 상대의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의 인정과 상호 조화를 위한 인간 평등의 인권적 가치는 결국 문화사회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도 상통

- 예시
①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저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거주비자가 있으며, 2008년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 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자동차를  렌트하려고  ○○동에  있는  ○○렌터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렌트카  사장은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고  단번에  거절하였 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도 있다고 하니까 보여줘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 왜 안 되냐? 우리를 인종차별 하니까 안 되는 것이냐고 말했음에도 렌트를 거부하였습니다. 직원이 "나가 임마"라고 하면서 욕도 하고 저를 쫓아 냈습니다. 

②합리적 이유가 없는 인종차별

피해자  B(여,  30)씨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2009.10.  귀화를  하였는데, 2011.9.25. A사우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A사우나에서는 진정인의 외모가 외국인이고 에이즈 문제를 옮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했다. 2011.10.12. 경남이 주민노동복지센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인종차별이란?

 

- UN(1965):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 타 어떠한 공공 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6.인권관련 국제선언 및 규약

1)유엔 선언과 규약(UN centre for Human Rights) 

 

①세계인권선언

º 1948년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 30개 조항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기본 규칙과 자유 규정
º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것을 선언

º 구성 
- 사회보장을 보편적으로 받을 권리
-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 

- 생활의 곤궁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천명

 

º 현실세계에서 실천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º 따라서  유엔에서  이  선언에  일정한  규범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권의 영역을 다루는 다양한 국제조약을 채택하게 됨

②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º 1966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현실세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 조약으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 
º 인간의  권리는  자유권(제1세대  인권)과  더불어  사회권(제2세대  인권)이  보장될 때 완성된다는 새로운 인식 싹틈
º 가입국에게 성실한 이행의무 부과됨 :  매 5년마다 규약준수에 대한 보고서 제출 
➔유엔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사한 후 소견서 작성하여 통보함

 

 

③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년 발표, 한국 1990년 비준)

- 생명,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제6조)
-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제7조)
- 노예제도 금지(제8조)
-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제9조)
- 이주와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제12조)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4조)
- 종교의 자유(제18조)
- 표현의 자유(제19조)
- 집회의 자유(제21조) 및 노동조합 가입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제22조)에 관한 권리
- 보통선거권에 의해 선거할 권리(제25조)
- 소수자의 권리 보호(제27조)

④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년 발표, 한국 1990년 비준)

- 노동의 권리(제6, 7조)
-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제8조)
- 사회보장권리(제9조)

- 가정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10조)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 건강권(제12조)
- 교육권(제13조) 

 

 

 

 

학습정리 
5) 다문화사회와 인권
º 다문화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º 세계시민의식
-인류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간주하여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세계 일원으로써의 권리와 시민적 책임감 및 의무를 가지는 것
6) 인권 관련 국제선언 및 규약
º 세계인권선언 
-1948년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 30개 조항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기본 규칙과 자유 규정
보편적 권리 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것을 선언
º 인권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1966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현실세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 조약으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