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인권(1)

1. 인권의 개념

1) 인권(세계인권선언,1948)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 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 할 것” 
- UN(1987) : 모든 인간이 본질적∙선천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

- 국가인권위원회: 

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②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

▶ ‘인권’ (Human Rights) 용어의 등장

서구 봉건사회의 붕괴에 따른  신분제도 해체에 따른 역사적 산물 근대시민혁명을 계기로 정립

①버지니아 권리장전(1776): 자연법 사상을 기초로 한 근대적 권리 선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 들은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고유한 권리’란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와 더불어 재산을 습득∙소유할 권리, 행복과 안전을 추구할 권리를 말한다.

②‘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 프랑스 혁명 이후 국회가 채택한 헌법 전문이 됨

 

제 1조 :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 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 ‘인권’ 개념의 변화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며, 양도 불가능한 (inalienable) 것 

 

 

 

2.인권의 핵심가치

 

 

①자유

- 18세기 시민혁명 이후 구체제에 대항했던 근대 시민계급이 추구하였던 가장 중 요한 가치
-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의한 능동적 선택을 위한 전제

 

소극적 자유 (negative freedom)	적극적 자유 (positive freedom)
- ~로부터의 자유 - 무지∙억압∙불안∙공포 등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외부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것	- ∽을 향한(위한) 자유 -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궁극적 목적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

 

②평등

- 자유와 더불어 본질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 추구와 사회정의 실현과 관련된 기본권적 가치

- 분배의 정의와 연결
- Reinhold Niebuhr(1992):인간의 재주가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이 제공해 주는 재화들을 아무리 증가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재화는 결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생존에 필요성을 넘어 욕구를 확대시키는 상상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는 인간 생활의 보존과 실현을 보장해 주는 자연적 혹은 문화적 산물들 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문제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

③연대

-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태도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으며,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고,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여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한 공동선을 추구하여야 함
→ 시대적∙문화적∙사회적 조건에 의해 변화 가능성을 지닌 역동적 개념 

 

 

3.인권의 특징

1)인권의 속성

① 보편성 

② 불가침성 

③ 항구성 

④ 천부성

2)인권의 특징

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적  권리 :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② 보편적 권리 :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 

③ 약자를 위한 권리

④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 견제 및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하는 척도
⑤ 실정법으로 보장되는 한계를 넘는 권리 :인권을 실정법에 한정할 수 없으며, 법 의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함
⑥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동시에 타인의 인권을 탈취할 수 없음

 

 

 

학습정리 
1) 인권의 개념
* 모든 인간이 본질적∙선천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 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UN,1987)
* 인권 개념의 변화
- 근대 이전 : 천부의 인권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에 가까움 

- 현대 : 권리의 개념
2) 인권의 핵심 가치
* 자유 :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의한 능동적 선택을 위한 전제로 하는 가장 중 요한 가치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음
* 평등 : 인간 존엄성 추구와 사회정의 실현과 관련된  기본권적 가치로 분배 의 정의와 연계됨
* 연대 :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태도로   사회 구성원을 위한 공 동선을 추구해야 함
3) 인권의 특징
*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