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다양성의 배경(2)

3. 국제이주

1) 국제이주의 이유

①경제적 원인

- 국가 간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실업과 불완전 고용
- 취약 그룹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음 

 

②인구학적 원인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으로 생산인구 감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 북유럽 국가들에서 개발도상국가 등으로부터 이주 받아 들임

③국제화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
- 노동력 시장의 상품 공급과 수요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거래 용이

2)국제이주의 역사

 

근대이전	근대이후
기후의 급변에 따른 경제적 원인, 정치적∙종교적 사유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기인	서구의 세계 지배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형성과 연관된 구조적 차원의 현상에 기인

 

①기후 변동, 정보, 침략에 의한 이주

-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인구 이동 유발
- 아시아 국가의 유럽 열강에 의한 식민지화로 이주노동 규모 확대

②탐험과 식민지 이주

- 신대륙 발견과 식민지 개발로 상품공급처 확보 및 전략적 지역 지배

③노예 이주

- 15세기 이후 노예무역 형태의 국제 이주

④산업혁명과 그 영향

- 새로운 기술 출현, 생산의 기계화, 산업활동의 통합

⑤2차 세계대전 이후

- 정치적 박해와 전쟁을 피해 도주한 난민
- 대량의 이주로 단일사회가 복잡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 이민 관련 법적, 행정적 기초 발달 
- 이민 관련 센터 및 프로그램 개발 :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의 이주 프로 그램 이용

⑥1960년대 이후 현대

- 전후 복구에 따른 유럽의 노동력 부족 및 무역 확대로 노동송출 증가함
- 1970년대 : 출신 국가 구분보다 개인의 능력과 기술, 근무 경험 등의 기준 마련
- 1974년 세계석유위기와 국제경제 불황으로 이주정책에 영향 끼침 : 자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 프로그램 운영

⑦현재

- 자본의 힘에 의한 이주: 인종차별, 갈등, 혐오증, 증오, 법적 배제, 인권침해 등 문제 유발
-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 발표 : 이주민의 권리, 합리적 이주 프로 그램, 이주민 인신매매 방지, 개발 잠재력 증진, 이주의 효과적 관리 등 2004 년 국제이주세계위원회 설립 : 이주 관련 의식 개선

 

 

 

4.한국사회로의 이주민 유입 배경

 

 

①1980년대 중반 이후

-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유입 증가

②1990년대 초

- 1993년, 3D 현상 기피에  따른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 운영 후 폐지
→2004년 폐지 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 권익을 강화한 고용허가제 실시 

③1990년대 후반

- 신자유주의적 경제 변화에 따른 도농 간 격차로 결혼이주여성 유입 본격화
- 북한과의 대치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이주

④2000년대 이후

- 유학생의 증가
- 국내외 기업 관련 장기 체류자 증가 등 다양한 이주민 합류

 

 

 

 

학습정리 
3) 국제이주
* 국제이주의 이유
-경제적 원인 : 국가 간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실업과 불완전 고용 

-인구학적 원인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국제화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 국제이주의 역사
-근대 이전 : 기후의 급변에 따른 경제적 원인, 정치적∙종교적 사유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기인
-근대 이후 : 서구의 세계 지배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형성과 연관된 구조적 차원의 현상에 기인
4) 한국사회로의 이주민 유입 배경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