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정책의 이해

1. 가족정책의 개념

1) 가족정책의 광의의 의미

- 국가가 주체가 되어 가족에 대해 행하는 모든 활동 

 

- 정부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

-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 근대 이후 새로운 사회환경과 가족기능의 변화 
→ 가족이 이전에 수행해 왔던 기능들을 수행하기 어려움

- 국가가 가족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가족정책) 

 

-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등 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한 결과(가족정책)

 

2) 캐머만과 칸(Kamerman & Kahn, 1978)이 제시한 가족정책

①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족정책

- 출산률, 아동건강,  자녀양육비 부담, 남녀평등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고용정책, 아동 양육 가족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률 제정 등 을 통해 수립

- 여성정책, 아동정책, 노인정책, 청소년 정책과 달리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 가족을 개입단위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②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족정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족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 표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단으로써의 가족정책 : 출산장려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유인정책, 보건의료정책 등

③ 사회정책 수립과정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 국가의 사회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정책의 시 각으로 사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정책 수립과정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 사회정책의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념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음

 

2. 건강가정정책의 유형화

 

1) 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따른 분류

 

유형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복지 대상	저소득층, 요보호자중심	피용자 중심	전 국민 대상
급여의 종류 및 범위	공공부조, 제한된 사회보험	공공부조, 확대된 사회보험	욕구에 따른 생활 수준
가족과 국가의 역할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   가족의 실패 후 국가가 최소한 개입	개인에 대한 가족의 역할 강조, 가족 실패 후 국가 개입	탈가족화로 인해 가족 역할은 사회화되고, 가족 실패 이전에 국가가 개입
해당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들

 

※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정도를 의미함 

- 개인이 시장경제체계를 보호하는 사회복지 기제를 지수로 보여줌

 

※ 탈상품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변수

 

- 최저 급여액의 평균 노동자 임금에 대한 비율

- 평균 급여액의 평균 노동자 임금에 대한 비율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기여 연수) 

- 전체 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하는 비율 

- 실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

 

※ 자유주의 복지국가 (liberal welfare state)

- 수급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조사 등의 방법 활용

- 엄격한 수급자격을 따르는 경향
- 수급자들에게 최소한의 복지 제공
-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소득별로 차이가 나는 복지급여 지급

-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
-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를 중요하게 다룸 

 

 

※ 조합주의 복지국가 (corporatist welfare state)

-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상품화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봄
-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함 

-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움
- 개인에 대한 복지는 가족에게 두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함
- 독신가구의 증가, 저출산문제, 이혼율의 증가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 위협요인으로 간주, 수급권은 개인에게 있음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social welfare state)

- 계층 간의 소득 불균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들을 수립하고 평등권 중시
- 복지급여의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임
- 시장의 복지기능 중 많은 부분 대체하기 때문에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큼 

- 가족의 복지기능의 대체율이 큼
- 가족구성원의 일원인 개인은 가족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의 독립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음

 

 

2) 남성 생계부양의 강도에 따른 유형 

 

※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 탈상품화 개념이 돌봄노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제기됨
- 개인이 결혼 여부, 가족관계, 무급 돌봄노동 수행과 관계없이 유급노동이나 사회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음

 

※ 남성 생계부양자모델

- 성별 분업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특징임
- 여성은 돌봄노동을 책임지고 남성은 가족임금을 책임지는 노동자로 봄 

- 고용정책은 남성에게 우선성이 있음
- 복지수급권도 남성의 임금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짐 

- 여성의 고용시장 진입의 동기가 낮음
- 자녀양육의 책임은 가족에게 있음 

- 사회적 돌봄수준이 낮음

 

※ 성역할 분리형

- 남성 생계부양자모델 중의 하나임
- 성별분업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모델과 차이가 없음 

-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가치가 동일하게 평가됨 

- 수급권의 기초-가족 책임

 

※ 개인주의 모델

- 가족 내 성별 분업을 지양함
- 남성과 여성에게 소득자와 양육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함
- 성별 분업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나 부인 모두 생계부양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복지급여의 수급권은 성역할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시민권으로서 수급권을 가짐 

- 고용이나 임금정책도 양성평등을 목표로 함
- 남성과 여성에게 분리관세를 함 

- 개별 시민으로서 정책의 대상이 됨

 

 

 

 

학습정리 
1. 가족정책의 개념부부간 갈등해결방법
- 사회정책의 일환
-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 사회정책 수립과정 관점
- 동일시, 부부간의 역할 구분, 협동, 이상화 증진, 습관 연결
2. 건강가정정책의 유형화
- 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따른 분류
: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남성 생계부양의 강도에 따른 유형
: 남성 생계부양자모델, 성역할 분리형, 개인주의 모델

 

 

 

 

 

 

부산디지털대학교 건강가정론 강의정리 : 박소영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