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한부모가족의 건강성

1. 미혼모 가족의 건강성 

 

1) 미혼모가족의 정의 및 현황

(1) 미혼모가족의 정의

- 도미향, 채경선(2008) :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하며, 혼외의 경우에는 미혼모라 하지 않고 단지 혼전 임신에 한해 미혼모로 통용되고 있음
- NASW(1965) : 미혼모란 그 개념상 미혼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이혼·사별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임
- 미혼모란 분만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하지 않고 혼전 임신 중이거나 분만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성(유영준 외, 2020)
- 미혼모 가족이란 미혼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2) 미혼모가족의 현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연구 : 미혼모들은 대부분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 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은 평균 3.29세, 미혼모의 나이는 25세 이상과 30대 미 혼모의 증가 추세, 교육수준은 학생 미혼모 중 50.0%, 청소년 양육 미혼모 중 28.35%가 고등학교 중퇴, 미혼모 원가정의 약 30~60%가 일반가정이 아닌 한부모 및 재혼가정으로 나타남.

미혼모의 직업은 무직 상태가 가장 많았고, 미혼모 의 임신경험 횟수는 재임신의 경우가 약 30%, 미혼모가 된 경로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 낙태시기를 놓치거나 낙태비용 부족으로 출산한 경우

- 통계청(2019)년 발표 자료 : 미혼모는 미혼부의 약 3배정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됨.  연령별로  미혼모는 30대  후반,  미혼부는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2) 미혼모가족의 문제

- 김희주 외(2017)의 연구 : 미혼모들은 낙인, 사회적편견, 이로 인한 여러 삶의 영역에서 차별을 가장 호소하고 있음  
- 이혜진(2014) 연구 : 양육 미혼모들이 사회적 편견, 경제적 문제, 가부장적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 미혼모들에게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법의 보완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3) 미혼모가족 지원 서비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
-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미혼 한부모주거지원사업 시작,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음.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학업 중단 위기를 예방하고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단기  위탁교육기관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도 있음
- 서울의 나래 대안학교 외 전국 11개의 대안학교 운영

4) 미혼모가족의 과제와 전망

- 박영혜(2016)의 연구 : 사회적 망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양육효능감이 높아짐. 양육 미혼모는 지극히 좁은 사회적 망을 형성하고 있 어 아동의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결 방안

첫째, 양육 미혼모의 심리·정서지원과 교육, 자조모임, 집단상담 등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도록 함

둘째, 주거를 지원해야 함. 재가양육 미혼모가  시설 양육 미혼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 임태주택의 경우 대기간이 길어 긴급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움.

 
셋째,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함. 미혼모(부)에 대한 실태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이나 지원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

 

2.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1) 한부모가족의 정의 및 현황

(1) 한부모가족의 정의

- 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유기된 자, 정신 및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자(취 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를 일컬음(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으로 구분됨
-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모든 가족을 의미함

(2) 한부모가족의 현황

① 통계청(2019) 조사

- 2005년 1,370가구-> 2018년 2,158가구로 증가
- 전체가구에서 한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8.6%, 2018년 10.9%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평균연령 43.1세(30대 이하 29.0%, 40대 54.5%, 50대 이상 16.5%)
-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이혼 77.6%, 사별 15.4%, 미혼 4.0%, 별거 2.9%, 기타 0.1%)
- 1.5명의 자녀(1명 55%, 2명 37.1%) 양육
- 가구구성 : 모자가구(56.1%), 부자가구(21.1%), 모자+기타가구(13.9%), 부자+기타 가구(13.5%) 순이었음. 
※ 기타 가구 : 모자, 부자,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2) 한부모가족의 문제

- 월평균 소득 : 월 219.6만 원
- 전체 가구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 : 56.5% - 한부모의 84.2%는 취업 중

-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 특성을 보임
-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함,  주  5일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 -> 일가정양립이 어려움
-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 증가, 전월세 감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비지원  등  주거지원정책  인지도가 향상됨
-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함
-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 2012,2015년 대비 크게 늘었음
-  한부모가족의  46%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  ->  2012년  30.4%임을  감안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행관리원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정보 이용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미혼모(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근거 마련됨

(1) 모자가족의 문제

① 경제적 문제
-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로 인해 모가 소득과 생계 유지를 위해 직업전선에 나서게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문제로 인해 취업하기가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모 가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 주로 계약직, 저소득으로 직업 안정도가 매우 낮음

②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
- 다른 나라의 사회보다 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음.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 정상가족으로 간주하고, 그 외의 가족형태는 비 정상적 또는 건강하지 못한 가족으로 낙인 찍음

(2) 부자가족의 문제

① 경제적 문제
- 부자가족의 대다수는 부의 저학력,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음 

② 가사문제를 비롯한 가정관리의 문제
- 대리관리자가 없고 자녀는 어리며,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는 역할 과부하 상태에 이르고, 이론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임

③ 가장 심각한 자녀양육의 문제
- 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부적절한 대처는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학교생활 의 부적응, 방임과 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특히 부가 딸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할 수 있는 모가 부재함으로써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④ 부자가족의 심리·정서적 문제
- 부의 위축감과 두려움은 부자가족의 원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사별보다 는 이혼의 경우 더 심각한 양상을 보임

3)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전면 개정
: 제13~18조. 복지자금의 대여, 고용의 촉진, 고용지원 연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설 우선 이용, 가족지원 서비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국민 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이 명시됨

(1)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자산기준 수혜 대상자 제한제도를 이용하여 한부모 가족  중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주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2) 여성가족부

- 서비스 수혜 대상자 선정시 소득을 기분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사업에 따라 대상자 기준을 최저 생계비 180% 선까지 상향함으로써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지행하고 있음. 
-  사업  방식에  있어서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복지시설  입소  등  직접적이고 물적 지원 뿐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맞춤형의 한부모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4) 한부모가족의 과제와 전망

 

-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 생계 곤란과 같은 1 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책적 접근을 통해 1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2차적으로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함.

 

 

 

 

학습정리 
1. 미혼모가족의 건강성
-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 확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스트레스 경감 필요
- 주거 지원 필요
-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 필요
2.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 생계 곤란과 같은 1차적 욕구의 문제 해결 지원 필요
- 정책적 접근을 통해 1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2차적으로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건강가정론 강의정리 : 박소영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