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1)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현황
(1) 다문화가족의 정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2012년부터 혼인귀화자외에 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인지, 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됨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에 의한 자녀와 가족구성원들을 모두 포 함시켜 포괄적으로 정의
(2) 다문화가구 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
(단위 : 명)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계 | 316,067 | 318,917 | 334,856 | 353,803 |
내국인(귀화) | 47,004 | 57,842 | 60,707 | 62,945 |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 77,702 | 77,70275,957 | 77,281 | 81,285 |
내국인(출생)+ 외국인(결혼이민자) | 115,786 | 115,876 | 120,283 | 124,514 |
내국인(출생)+ 다문화자녀 | 27,759 | 26,210 | 31,236 | 35,913 |
내국인(귀화)+ 외국인(결혼이민자) | 14,387 | 14,284 | 16,118 | 18,084 |
기타 | 33,429 | 28,748 | 29,231 | 31,062 |
(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단위 : %)
[출처] 여성가족부(2018)
(4) 유배우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 만남 경로
(단위 : %)
[출처] 여성가족부(2018)
(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부부간 문화적 차이 정도
(단위 : %)
[출처] 여성가족부(2018)
(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부부간 문화적 차이 유형(복수응답)
(단위 :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와 전망
(1)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º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정책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치중
- 초기 적응에 중점을 둠
º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춘 정책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서비스 접근 확대 필요
- 다문화가족 특성 및 발달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자녀가 초중고에 진학함에 따라 지원방안이 개선되어야 함
º 재혼가족 증가에 따른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도 증가
- 기존의 다문화가족 서비스와는 다른 관점과 전략 필요
(2)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요구도
(단위 : 점)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요구도 | 2015 | 2018 |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 3.11 | 3.17 |
한국어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 2.97 | 3.22 |
통번역 서비스 지원 | 2.44 | 2.79 |
임신∙출산지원 | 2.47 | 2.95 |
부모교육 | 2.94 | |
자녀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 2.72 | 2.68 |
자녀생활, 학습지원 | 3.13 | 2.87 |
사회활동지원(자조모임 등) | 2.70 | 2.87 |
각종상담 | 2.89 | 3.14 |
일자리교육, 일자리 소개 | 3.30 | 3.51 |
아이돌보미 지원 | 2.78 | 2.71 |
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건강성
1)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정의와 현황
(1) 북한가족의 정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가족
(2)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현황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주민의 탈북이 계속되는 북한 경제의 침체
-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불안
☞ 북한이탈 주민들의 입국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19년 12월 국내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수 : 33,523명
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문제점과 과제
(1) 북한가족의 문제점
(2) 북한가족 서비스
(3) 북한가족의 과제와 전망
º 가족강화 프로그램
- 자본주의에 대한 학습, 직업능력 개발, 대인관계 등에 대한 학습에 집중하여 가족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
º 부부관계 프로그램
-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인격을 존중하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부 프로그램 필요
º 중도입국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필요
- 북한이나 중국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실감과 양가감정을 다룰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필요
학습정리
1.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언어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 순
- 문화적 차이 : 식습관, 의사소통, 가족 행사·의례, 자녀양육방식, 저축 등 경제생활 순
-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는 정책지원 필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필요
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건강성
- 문화적 소통의 단절로 인한 적응과 수용의 어려움, 심리적 위축 같은 정서적 문제
- 가족강화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들 대상 부부관계 프로그램, 중도입국 북한이 탈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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