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평가

1.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실시배경과 의의

 

☞ 실시배경

▶ 평가 제도 도입의 배경 : 사회복지욕구 증대에 비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활용의 문제 제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 서비스 제공 정도 등의 판단 필요성 대두

ㆍ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인권 중시 측면, 시설평가의 전면적인 실시가 필요 

 

∙ 평가는 1999년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로 시작
∙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 서비스 양질성,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었음

ㆍ이용자의 인권보호,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속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기반 마련 

 

 

▶ 사회복지시설 평가

- 법적 근거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8년 시행 

 

- 대상 : 전체 사회복지시설

- 평가횟수 : 3년마다 1회의 평가

▶ 평가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https://www.cswe.co.kr) 

 

▶ 시설평가기준

 

① 입소정원의 적정성 

② 종사자의 전문성
③ 시설의 환경 

④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⑤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의의

①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 

② 서비스의 양질성을 유도
③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를 도모
④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할 당위성 제기

 

 

 

 

 

2. 목적

 

 

▶ 장기적 목적

①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②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 유도, 사회복지시설의 선진화를 지원하여 시설의 상향평준화에 기여하고자 함

③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를 복지대상자, 일반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 시설선택권 부여시 시설선택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함

 

▶ 단기적 목적

① 입소 및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복지시설의 운영기반 정착시키고 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② 시설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③ 사회복지시설 실태파악을 통하여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

 

 

 

3.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원칙

 

 

 

 

 

◎ 사회복지시설 평가 원칙의 구체적 사항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운영의 개선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해야 함

둘째, 평가기준은 평가지표 개발의 의도하는 바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쉽게 구성하여야 함

셋째, 평가대상 시설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평가과정 속에서 스스로 시설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넷째, 평가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준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함

다섯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평가로서,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상호관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원칙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사회복지시설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의 운용

 

▶ 전반적인 운영실태
인력관리, 조직관리, 시설관리, 재정관리와 프로그램, 이용자만족도, 지역사회관계 등 다차원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시설의 평가)
제1기 평가에서 개발하지 못한 일부 시설의 평가지표를 추가 개발함 

 

▶ 추진경과 : 평가의무화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개정,

- 1998년 시행
• 1999 - 2001 : 제1기 사회복지 시설평가
• 2002 - 2004 : 제2기 사회복지 시설평가
• 2005 - 2007 : 제3기 사회복지 시설평가
• 2008 - 2010 : 제4기 사회복지 시설평가
• 2011 - 2013 : 제5기 사회복지 시설평가
• 2014 - 2016 : 제6기 사회복지 시설평가
• 2017 - 2019 : 제7기 사회복지 시설평가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 3년마다 위탁 지정됨
• 평가단은 총괄위원회 산하 각 시설별 분과위원회를 시설, 학계,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프로그램 기획

 

▶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지원

• 우수시설 인센티브
• 서비스 품질관리단 운영 : 평가하위시설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및 배점

 

 

 

5.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 책임성의 정의

사회복지의 책임성 : 프로그램 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 투입단계에서부터 산출단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직,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등의 상호작용 과정, 사회복지조직과 외부 지역사회와의 관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함

◎ 책임성의 관리

사회복지 행정관리자가 책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책임성을 제시할 다양한 내,외부의 소재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인적·물적·법적 자원 등의 외부 요소들과 서비스 이용자인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전문직의 관점도 그 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책임성 소재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책임질 수는 없으므로, 요구들의 상대적 강도, 영향력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선별하는 판단도 필요함

◎ 책임성의 특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법적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행정활동을 전개해야 함

 

• 사회복지의 책임성 문제

- 자원이 효율적으로 동원·분배·사용되고 있는가,

-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였는가, 

 

-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는가,

- 사회복지조직이나 국가의 사회복지활동이 국민이나  지역사회 주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획득하고 있는가 등 고려 

 

 

◎ 책임성의 대상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 이용자 중심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원조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사회에 대한 책임 :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제반 활동들이 사회적 공동 목표에 부합하여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측면에서 책임성이 요구됨

 

 

 

☞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책임성의 기준

 

▶ 법적기준 : 명문화된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조직의 행정활동이 충실하게 전개되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 이념기준 :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사회복지조직이 추구할 가치로서 책임성의 법적·윤리적 기본 전제이며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됨

▶ 공익성 기준 : 사회복지조직의 재량권은 공익성을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가 결정되며 공익성은 규범적 기준으로서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의 기준이 됨

▶ 욕구충족기준 :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사회복지서비스를 생산하여야 함.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할 때 책임성이 달성될 수 있음

 

☞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 공급주체의 다양화

-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양화와 더불어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책임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 공적 사회복지조직, 다양한 민간조직들의 비민주적 운영,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모금활동에서 과다지출과 행정비 등의 요소가 책임성의 외적 기준이 됨 

 

▶ 사회복지조직의 민영화

- 현대 사회복지는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

- 사회복지조직의 위탁경영, 서비스의 구매는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반영보다는 정부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비체계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음

▶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평가

-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들은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학습정리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실시배경과 의의
• 실시배경과 의의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서비스의 양질성을 유도/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활성화/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할 당위성 제기
• 목적과 기대효과

○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원칙
• 서비스 질 향상의 원칙/평가 절차의 투명성
• 평가 참여의 원칙/기본선 확보의 원칙
• 이용자 중심의 원칙/지역사회관계의 원칙

○ 사회복지시설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내용
• 사회복지시설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및 배점

○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 책임성의 정의
• 책임성의 관리
• 책임성의 특성
• 책임성의 대상
•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정리 : 황윤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