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를 단위 →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 욕구 파악 →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 → 정책적 비전 제시, 구체적 추진내용 포함

-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 ⇒ 주민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 기반 + 주민참가 기초 → 공∙사 협동 + 종합적∙중장기적 계획

- 법적 근거

 

구 분	2015년	2016년
근 거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5 제정)
명 칭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분 야	보건∙의료∙사회복지	보건∙의료∙사회복지∙고용∙주거∙문화∙환경(사회보장 영역으로 확대)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필요성

 

 

1)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제도화 

 

 

- 지역의 특성, 주민 복지욕구, 사회자원의 과소, 정책현황 등에 대해 조사 실시

 

- 조사에서 드러난 지역문제 해결 위해 → 민관 네트워크 통한 목표 설정 및 사회자원 조달 배분 계획 수립

- 계획 실현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  제도적 형태로 구체화 될 수 있음

 

 

2)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 

 

- 지역사회보장계획 : 일정한 목표 정하고, 달성 위한 방법과 수단 검토

-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 위해 →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조달 및 적절히 분배 →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조절 ⇒ 안정적∙지속적으로 서비스 공급

 

 

3)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 

 

-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문제 → 공공부문만으로 해결 어려움 → 다양한 민간단체 참여 필요

-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민간단체 → 서비스 공급 주체로 참여 

-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 : 중앙 및 지방정부 + 사회복지기관∙시설, 사회복지단체 +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 + 보건소 및 병∙의원 등 → 다원화

 

 

 

4)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 :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개발, 조달하는 방안과  효율적 배분의 노력 이루어짐

- 물적 자원 : 보건∙의료∙복지∙주택∙고용∙문화 등의 공공 및 민간기관 + 공동모금 또는 기부금

- 인적 자본 :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일반주민 등

 

 

 

 

 

 

 

 

 

 

 

부산디지털대학교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정리 : 배의식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