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과 수립(2)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1) 수립 배경

 

① 지방자치 활성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 

②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형태에서 탈피 →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 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성 제기

 

 

2)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39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① 수립방향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 지역 내 복지자원 등 고려 

 

- 4년마다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② 수립의 목적

- 지역 복지자원 고려 + 지역사회 주체들 참여  ⇒ 시∙군∙구 단위에서 실시할 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 결정

 

 

▶ 수립 목적의 세 가지 차원

- 통합성 : 상위계획 고려하여 지역 차원에서 통합 이루는 실행 계획 수립 

 

- 참여성 : 지역주민, 시민 참여 유도

- 협력성 :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의 협력 

 

 

③ 수립의 원칙

 

- 지역성 : 지역 특성 반영될 수 있는 계획 수립

               지역주민 위한 고유 사업 개발, 실천 할 수 있도록 계획

               실제 지역 문제 이해, 해결 방법 구성

- 과학성 : 과학적 기초 확보
               주민 욕구에 대한 과학적 조사

               지역 환경과 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 연속성 :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 연차별 계획 등과의 연속성 확보 

               중기 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사업 영속성 가능케 매년 사업 타당서 반영

 

- 실천성 : 행정 및 재정 계획 수반되어야 함
               관련 조직, 재정 확보 등 수반
               재정 확보 방안 자체가 주요 사업이 될 수도 있음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①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 수요조사

· 사회보장 욕구조사  
· 사회보장 실태, 사회보장 / 삶의 질 문제 등 

 

- 공급조사

· 사회보장 자원조사
· 지역 인력, 조직, 재정,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공공 / 민간자원

 

 

 

②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마련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점검 지표의 설정 및 목표

-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③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수립된 내용 20일 이상 공고, 공청회 등 개최 

 

- 지역주민 의견 수렴

 

 

④ 협의체 심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과정

 

 

⑤ 시∙도에 계획 제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거친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⑥ 시행 및 평가

 

- 시∙군∙구 시행 → 시행 결과 시∙도에 제출

- 평가(보건복지부, 시도) : 충실성, 적정성, 목표달성도, 참여도, 만족도 등 

 

 

 

 

 

2.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1) 평가 목적

- 정책정보 생산과 객관적 판단근거 제공 

 

-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 검토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책임성 제고

 

 

2) 평가 유형

- 계획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 수립 과정 적절성, 내용 타당성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평가 : 1년 단위 / 과정평가와 모니터링 포함

 

- 성과평가 : 집행 후 / 집행 결과와 영향 분석, 성과지표 중심 평가

 

 

3) 평가기준

-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 시행과정의 적정성 

-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 지역주민 참여도와 만족도

 

 

 

부산디지털대학교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정리 : 배의식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