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과 수립(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

 

 

1) 지역의 개별화 존중 원칙

 

- 지역성을 존중

 

① 지역의 특성을 중요시 

- 지역사회의 인구상황

- 지역사회의 장단점 분석

- 정책의 집중화와 우선 선택 등 

 

-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계획 수립

 

 

②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 1차적 : 일상생활권에서 이용 가능

- 일상생활권 이용 어려울 경우 → 기초 자치단체 권역 제공 

 

- 광역단위 대응 마련 등

 

 

2) 이용자 주체의 원칙

 

-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선택권 보장

- 이용자 : 소비자 또는 청구권자로서의 권리 보장

- 사회적 약자 권리 지킬 수 있도록 → 임파워먼트 필요 

 

- 복지서비스 주민 대상 확대될 때 사회적 약자 서비스 중요

 

 

3) 네트워크화의 원칙

 

- 효과적, 효율적 서비스 제공 위해 →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 필요

 

-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4) 공∙사협동의 원칙

 

- 민간부문 역할 :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정책 제안

- 공공부문 역할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복지 자원 확충, 민간부문 활성화 지원 등

- 공공과 민간의 협력 : 서로 역할 이해, 동등한 파트너십 형성 중요

 

 

5) 주민참가의 원칙

 

-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정에 지역주민이 참가할 다양한 방법 도입 필요 

 

- 계획의 실천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참가

- 자원봉사단체, 복지 NGO 등 →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 

 

 

 

 

2.지역복지 수준 평가

 

1) 복지사업 종합지표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 개별적으로 평가

2) 결과 토대로 발전방안 도출 노력 →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이 추진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특별지원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모색 →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 유도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 형성

 

 

 

 

 

 

부산디지털대학교 지역사회 복지론 강의정리 : 배의식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