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법체계하의 사회복지법
1) 국내 사회복지법(실정법)
-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련법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기타
• 사회복지관련법 : 재해구호법, 노후준비지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청소년보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2.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
- 헌법의 기본원리 :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통일주의, 문화국가주의,국제평화주의, 기본권존중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
- 사회복지법의 주된 법 원리 : 복지국가주의, 기본권존중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 실업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소득의 상실을 사회적인 급부에 의해 보충 : 고용보험법, 실업보험법 등
- 실업의 예방이나 사후대책 또는 노동관계복귀를 위한 직업안정책 : 노동법 등
- 노동법 :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규율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 사회복지법 : 근로자를 포함하여 위험에 처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3) 사회복지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 행정법 : 국내 공법, 일반법, 국가 행정분야 모두
- 사회복지법 : 사회법, 특별법, 국가행정 가운데 복지행정분야
4) 사회복지법과 조세법과의 관계
- 조세에는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내국세와 관세로 크게 구분
- 사회복지법 : 사회적 욕구 충족,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
- 조세법 : 공평과세와 합리적인 징수 목적
5) 사회복지법과 민법과의 관계
- 사회복지법 : 사회법으로 공법과 사법의 특성을 공유 (예: 보상원리 사회보험법, 부조원리 공공부조법, 원조원리 사회서비스법 등 공법적 특성도 포함)
- 민법 : 사법으로 권리와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관계 등과 같은 민법의 내용과 방법이 사회복지법률 관계에 적용됨
3. 사회보장기본법의 체계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법전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음.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법에 대한 규정을 둠.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규정. 이법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또한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 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기본 이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1) 사회보험
- 사회보장기본법에 정의된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2) 공공부조
- 사회보장기본법에 정의된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공공부조에 관련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3) 사회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에 정의된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법>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 22법이 있음.
4. 사회복지법의 체계
-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수직적·수평적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음
-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수직적 체계]
헌법을 정점으로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를 구성하는 수직적 지위에 따라 사회복지법 체계를 구분
법의 수직적 체계에 따라 헌법을 토대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제정됨
[수평적 체계]
위계적 분류 대신에 동일한 위치를 가지는 법률을 구조화하고 이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
사회복지법을 구성하는 다양한 법들은 효력상에 차이가 없지만,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순서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수평적 위치에 관한 체계를 이해해야 함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구조>
5.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
-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의 범위는 큰 차이가 남
- 개정 전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제3조 제1호)라 정의
- 개정 후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제3조 제1호)로 변경
- 전부 개정에 의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는 사회서비스로 확장되었지만, 그 속에 규정된 ‘복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음
학습정리
1. 일반 법체계하의 사회복지법
-국내 사회복지법(실정법) : 사회법,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 재해구호법, 노후준비지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청소년보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2.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
-사회복지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사회복지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사회복지법과 조세법과의 관계
-사회복지법과 민법과의 관계
3. 사회보장기본법의 체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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