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된 동의

3.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받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선택에 대한 사실과 정보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해야 한다 는 것

· 사회복지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또한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 서비스의 내용과 목적, 기간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 비밀보장의 한계 등에 대해 알려야 하는 사전 동의
⇨ 알 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자율성에 대한 도덕적 규칙에서 나온 것임

▶ 고지된 동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 서비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는가 확인해야 함

-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언어로 설명하고, 전문용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함

- 동의가 자발적이지 않았거나 강요에 의해, 겉으로 드러난 강요가 아니라도 강요의 힘이 작용하였는지, 혹은 대안이 전무한 경우라면 고지된 동의로 보기 어려움

 

▶ 고지된 동의를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사회복지실천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녹음이나 비디오 녹화 등을 실시하기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함

-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시작하기 이전에 혹은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해야 함

-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과 활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회복지실천 단계별 고지된 동의

- 고지된 동의는 사회복지실천의 특정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각 단계마다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시작단계

· 실천의 목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동의로 진단과 치료, 예후, 계획된 치료 과정과 내용,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위험,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계

‣ 계약단계

·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비용 지불하는 제 3자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의 제한, 관련된 비용, 적절한 다른 방안, 타 기관에의 의뢰에 동의하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혹은 동의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동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치료 기간의 계획, 상담 내용에 대한 녹음과 녹화 시, 동의한 사실에 대한 재고지 등

▶ 고지된 동의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

 

 

 

고지된 동의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

 

 

‣ 지식

· 사회복지실천 개입의 종류나 방법, 서비스를 받는 도중이나 그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고지된 동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자발성

· 자유로운 상태에서 강제성 없이 고지된 동의가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음 

·  클라이언트에게 강제성이 없으며 동의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강조해야 함
· 예) 교도소나 정신병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상담 및 치료 ‣ 능력
·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할 경우를 전제함
· 미성년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정서장애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충분한 능력이 전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경우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참고할 것
· 예) 정신장애 및 통계편람(DSM-5) 

 

‣ 동의방식

1) 구두, 서면을 통한 동의 :
· 서면동의를 선호한다고 구두동의가 반드시 비윤리적인가? 
· 서면동의를 했다고 모든 비윤리적 행위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가?

2) 직접적 혹은 무언의 동의 : 
· 직접적 동의 : 언어적으로 “예”라고 동의를 표명한 것 

· 무언의 동의 : 클라이언트가 침묵하는 것
·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3) 과거 동의와 현재 동의 :
· 현재 동의하지 않았다고 과거에 동의한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가?
· 과거에 반대의견을 가졌던 사람이 현재 동의할 경우 이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 동의의 시점에 따라 과거 동의와 현재 동의가 있기에 장기적인 동의에 관한 점검 필요함

 
4) 현재 동의와 미래 동의 : 

· 앞으로 개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해도 클라이언트가 지금처럼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가?

5) 강제된 동의 :
·  클라이언트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대안을 구성하는 것
· 예) 사회복지사가 “양로원으로 이번 주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가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것  

▶ 고지된 동의를 위한 윤리적 지침

-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기간, 상담 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예상되는 결과, 동의하지 않을 때의 결과 등과 같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동의를 받아야 함

-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 클라이언트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얻는 것은 일회성 과제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함

- 클라이언트가 미성년자일 경우 수준에 맞는 언어로 의사결정을 도울 정보를 제공하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및 법적 보호자에게도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함

-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며, 정보 공개 시 동의를 얻어야 함

▶ 사례

 

강 할아버지는 87세로 8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 결혼한 자녀들은 강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사 및 신체활동 수발을 도와줄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노인 돌보미인 50대 후반의 박씨 에게 강  할아버지는  많이  의지하였고,  얼마  후  강  할아버지는 박씨와  결혼하겠다고 자녀들에게 말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무척 당황하였다.  자녀들은 변호사에게 아버지가 87세로 노쇠하였으므로 그가 무능력자임을 판단해 달 라고 요청하였고, 아버지를 노인요양시설에 보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요양시설의 사 회복지사에게 아버지가 고령의 연세로 더 이상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할아버지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하겠다고 하였다. 입원 전 면담을 하기 위해 강 할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노인 돌보미 박씨가 있을 때만 그와 이야 기를 나눌 수 있었다. 겉보기에 그는 아주 늙어 보였고 대화도 거의 되지 않았다. 그 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박씨와 함께 할 것이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 논의점

- 고지된 동의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있는 전제조건에 해당되는가? 

 

- 고지된 동의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가?

 

 

 

 

 

학습정리 
1. 고지된 동의 

1) 개념 : 
- 사회복지사나 다른 전문가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받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선택에 대한 사실과 정보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이해 한 상태에서 동의해야 한다는 것 
→ 알 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전제조건 : 지식, 자발성, 능력, 적절한 동의방식을 고려해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