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의사결정 모델(2)

1.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2) Congress의 ETHIC 모델

- 사회복지의 가치, 윤리강령, 사회복지의 맥락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과적 적용이 가능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제시

- 모델의 ‘I 단계’가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익을 얻을 사람과 해를 입을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대상에 헌신해야 한다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음

-  다른 학자보다 간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고,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거나 활용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음

[ Congress의 ETHIC 모델 ]

 

단계	내용
1단계	E (Examine relevant personal, societal, agency, client and professional values)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 기관의 가치, 클라이언트의 가치, 전문가의 가치를 검토한다.
2단계	T (Think about what ethical of the NASW code of ethics applies to the situation as well as about relevant laws and case decisions)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강령의 윤리기준, 관련 법과 판례들을 고려한다.
3단계	H (Hypothesize about possible consequences of different decisions)         각기 다른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에 대해 가설을 설정한다.
4단계	I (Identify who will benefit and who will be harmed in social work’s commitment to the vulnerable)     가장 취약한 대상에 대한 사회복지의 헌신에 비추어,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확인한다.
5단계	C (Consult with supervisor and colleagues about the most ethical choice)     가장 윤리적인 선택에 관해 수퍼바이저와 동료들로부터 자문을 구한다.

 

▶ T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강령의 윤리기준, 관련 법과 판례들을 고려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 H 각기 다른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에 대해 가설을 설정한다.

[사회복지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경우 

-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경우
-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할 경우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경우 

- 알 권리를 제한할 경우
- 비밀보장의 원칙을 제한할  경우

▶ 사례

 

사회복지사 윤씨는 여성의 전화 상담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인 지씨 부인은 폭력적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집을 나와 여성의 전화에 도움을 청했다. 지씨 부인은 이미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매번 지씨 부인은 남편에게 돌아가곤 했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다.  이번에도 지씨 부인은 상담 중에 남편의 회유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생활하기로 했다.                                                                                                                                                                    교재 ‘사례 3-2’ 내용 참조

 

▶ 논의점

- 사회복지사 윤씨는 지씨 부인이 집으로 가면 반드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릴 것을 알고도 지씨 부인의 자기결정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 아니면 자기결정에 제한을 가하면서 쉼터 등 격리시설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 <사례 3-2>에 대한 콩그래스의 ETHIC 모델 적용

- 윤리적인 사안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기관의 가치, 클라이언트의 가치, 전문가의 가치를 검토한다.
・개인적 가치 : 사회복지사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으로 인한 폭력 사례에 대한 관심과 피해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신념
・사회적 가치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 및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관의 가치 :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입하고,가정으로 복귀할 경우라도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기관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가치 : 낮은 자존감과  본인의 노력으로 가정폭력이 근절될 것이라는 신념, 가족의 가치 중시   
・전문가의  가치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클라이언트의 권익 존중의 가치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강령의 윤리기준, 관련 법과 판례를 고려 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 각기 다른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결과에 대해 가설을 설정한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 

- 가장 취약한 대상에게 헌신한다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결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사람과 피해를 입을 사람이 누구일지 확인한다.
・지씨 부인은 가정폭력에 처해 있으며, 남편의 학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 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가장 취약한 대상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경우 클라이언트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게 됨

- 가장 윤리적인 선택에 관해 수퍼바이저와 동료에게 자문을 구한다. 

・수퍼바이저의 자문
‣ 학대 남편과의 결별은 반복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그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가정 복귀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지지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폭력 재발 시 도움 요청의 가능성 안내 및 폭력에 대한 안전계획 제시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