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2)

2.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알 권리

- 사회복지사는 실천 과정에서의 정보나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정직하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가치 

- 사회복지사가 실천 과정에서 제안된 개입방법이나 정보 유출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와 사회복지사의 진실을 말할 의무와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경험할 수 있음 

▶ 그 외의 사회복지실천 가치 

- 한정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의 가치에 대한 갈등 : 형평성의 기준에 관련된 윤리적 갈등 

- 사회복지사의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에 관련된 갈등 : 클라이언트, 기관, 동료, 상사, 사회 등이 사회복지사와 상충되는 기대를 가질 경우 

-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간의 갈등 :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이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결정해야 함 

-  전문적 동료관계의 가치 갈등  :  동료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 발견시의 행동선택 결정 

- 가치의 상충 :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와 전문가의 가치가 서로 다를 경우
- 예) 낙태와 관련하여 개인적 가치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따른 전문가의 가치 상충시 어떤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3.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윤리강령의 역사

 

 

윤리강령의 역사

 

 

2)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 1999년,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대표회의 

·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기준인  1.07c에서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법이나 규제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분 삭제

 

1.07 사생활과 비밀보장

(c)  사회복지사는 직업상의 이유로 강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직의 서비스 과정 에서 얻게 된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나 확인된 제 삼자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심각하고 임박한 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 는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법이나 규제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항상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즉  공개되어야 달성 가능한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만이 공개되어야 한다.

 

- 2008년,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재개정으로 항목 수정 
·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 개정 : ‘성 정체성 및 표현’의 용어 추가로 성전환자에 대한 고려 포함함 

 

1.05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다양성

(c)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 성향, 성 정체성 및 표현, 연령, 혼인 상태, 정치적 믿음, 종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 따른 억압의 특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1996년 전면 개정된 윤리강령에서 전문, 윤리강령의 목적, 윤리의 원칙, 윤리의 기준의 네 영역으로 구성

 

 

- 6대 핵심가치 중심으로 윤리적 원칙 분류 : 서비스(봉사), 사회정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존중,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 능력의 6가지 사회복지 가치를 바탕 으로 한 윤리원칙 제시(NASW, 2008) 

-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책임,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직업에 대한 윤리적 책임,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대한 행동기준 제시

 

 

[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의 핵심가치와 윤리적 원칙 ]

 

가   치	윤리 원칙
서비스 (봉사 )	- 사회복지사의 일차적 목표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정의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의에 도전한다.   - 사회복지사는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인간 존엄성과 가치 존중	-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인간관계의 중요성	-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성실	- 사회복지사는 신뢰받을 수 있게 행동한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사명,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 하는 실천을 수행한다.
능력 (역량)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하며,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비교

[한국]

- 핵심가치 :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 클라이언트 :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보장 제시

- 전문직 자체 :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전문가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시
→ 한국사회의 유교적 문화 반영

- 사회복지사의 실천 오류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천적 행동강령의 역할이 강조되도록 개선되어야 함 

[미국]

- 핵심가치 : 서비스,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 능력 

- 클라이언트의 권한 부여, 문화적, 윤리적 다양성, 책임성 등 제시 

 

- 문화적, 윤리적 다양성을 강조
→ 다민족사회 문화 반영

- 상세한 윤리적 기준 및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학습정리 
1.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윤리강령의 사회복지실천 가치 

- 알 권리 비밀보장
- 한정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 사회복지사의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에 관련된 갈등 

-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간의 갈등 

- 전문적 동료관계의 가치 갈등  
2) 미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윤리강령의 역사
-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 기반 :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에 기반 
- 목적 : 강령의 주요 기능과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문제와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 제공 
- 윤리기준  : 윤리적 판단의  근거 제공 및 사회복지사의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상세한 윤리기준 제시 
- 구성 : 서비스, 사회정의, 인간존엄성과 가치 존중,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 능력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