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의사결정 모델(1)

■ 윤리적 딜레마 발생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윤리적 결정지침이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1.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1) Lowenberg & Dolgoff 의 일반결정 모델

가. 일반결정 모델(General Decision-Making Model)

- 사회복지사들이 최선의 윤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것

 

- 조직화된 사고의 단계 및 절차 구성과 윤리적 윈칙과 우선순위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

- 복잡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모델로 윤리적 결정만이 아니라 일반적 의사결정에도 사용 가능함

-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어 다른 학자의 의사결정 과정모델과 구별됨

- 전문가로서 문제해결을 주도하여 의사결정을 한 후 이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까지의 체계적인 과정을 따르고 있음

 

 

 

 

▶ 일반결정 모델(General Decision-Making Model)

 

 

 

나. 윤리적 사정 심사표(EAS: Ethical Assessment Screen) 

 

-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의사결정의 윤리적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

- 윤리적 갈등상황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사의 가치, 개인적 가치를 분석해 보고, 윤리적 행위의 대안 중에서 가장 갈등과 해악을 가장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각 대안의 효율성, 효과성을 분석하게 해줌으로써 대안을 선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나 단기 혹은 장기적인 윤리적 영향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정 심사의 과정을 거친다 해도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용이한 것은 아님. 따라서 상충하는 윤리적인 원칙과 행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윤리적 규칙심사와 윤리적 원칙심사를 하게 됨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먼저 윤리적 규칙 스크린 (ERS: Ethical Rule Screening)을 적용해 봄	윤리적 원칙 스크린  (EPS: Ethical Principle Screening)을 적용할 것을 권하고 있음

 

[ 윤리적 사정 심사표(EAS: Ethical Assessment Screen) ]

 

단계	내용
1단계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적 가치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2단계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3단계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 가치와 윤리를 확인한다.
4단계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 대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5단계	어떤 윤리적 행동이 당신의 클라이언트 및 다른 사람의 권리와 행복을 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6단계	어떤 윤리적 행동이 최대한 사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다.
7단계	앞의 1, 2, 3 번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5, 6번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8단계	어떤 대안적 행동이 최소한 손실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9단계	각각의 대안적 행동은 어느 정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윤리적인지를 파악한다.
10단계	각각의 대안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및 장기적인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서 비교한다.

 

 

다. 윤리적 규칙 심사표(ERS: Ethical Rules Screen) 

 

- 윤리적 갈등상황에 윤리강령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

- 윤리원칙 심사 이전에 우선적으로 수행되는 사정기법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사용

[ 윤리적 규칙 심사표(ERS: Ethical Rules Screen) ]

 

단계	내용
윤리규칙 1	윤리강령을 살펴보면서 윤리강령에서 어떤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    이러한 규칙들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 체계에 우선한다 .
윤리규칙 2	적용 가능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강령규칙들을 따른다 .
윤리규칙 3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강령이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여러개의 강령규칙들이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윤리적 원칙 심사표를 활용한다 .

 

 

라.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 Ethical Principles Screen)

- 윤리적 원칙의 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가치나 윤리원칙이 우선되는지 결정할 수 있음
- 윤리적 원칙 중에서 상위 수준의 원칙은 하위수준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됨

˚ 윤리적 원칙 심사
✓윤리적인 교착상태에서 실천가가 윤리적인 원칙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의사결정 을 하는 것

[윤리적 원칙 심사표(EPS: Ethical Principles Screen)]

 

단계	내용
윤리원칙1	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윤리원칙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능력이나 권력이 같은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을 권리’가 있고, 능력이나 권력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
윤리원칙3	자율과 자유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유는 중시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 할 권리 등은 없다.
윤리원칙4	최소 해악의 원칙	선택 가능한 대안이 모두 유해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윤리원칙5	삶의 질의 원칙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개인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윤리원칙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윤리원칙7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클라이언트와 다른 관련된 당사자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학습정리 
1.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1)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일반결정모델 
-  조직화된 사고의 단계 및 절차 구성과 윤리적 윈칙과 우선순위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
- 복잡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모델로 윤리적 결정만이 아니라 일반적 의사결정에도 사용 가능함
2) 윤리적 사정 심사표
3) 윤리적 규칙 심사표
4) 윤리적 원칙 심사표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