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1)

1. 비밀보장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얻은 정보를 클라이언트의 허가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

▶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1)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 비밀보장의 의무를 윤리적 차원에서 규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부여한 이유
·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임
⇨현재뿐 아니라 과거 취업했던 사람도 비밀보장의 의무규정 적용함

▶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발생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VS	그 정보에 대한 다른 사람과 사회의 권리
⇨두 가지 권리 사이에서의 득과 실을 비교할 때 윤리적 딜레마 발생

 

▶ 비밀보장 미준수에 대한 영향(로웬버그와 돌고프, 1996)

-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미 사회복지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들도 제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정된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음 

 

 

2) 비밀보장의 원칙 제한

▶ 비밀보장의 원칙 제한 사항

 

비밀보장의 원칙 제한 사항

 

 

▶ 자기자신이나 제 삼자를 해하려 하는 경우

- 클라이언트의 보호와 비밀보장 : 클라이언트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가족 및 경찰에게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제 삼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 삼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체계나 해당자에게 알려야 하는 경고의 의무 가짐

- 아동학대 및 아동에 대한 방임,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신고의 의무 가짐

- 경고의 의무
·  잠재적인  희생자나  희생자와 관련된 사람에게 경고하거나, 경찰에 알리거나, 사법체계의 수행절차를 밟거나, 위협의 본질에 대해 정신건강 감정을 하는 것 등 예상되는 피해자를 폭력이나 살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 제 삼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비밀보장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음 

 

- 제 삼자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 클라이언트의 위협적, 폭력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즉각 개입해야 함
· 비밀보장의 제한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정보공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제 삼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조치 취해야 함

 

▶ 정보공개 시고려할 점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 

 

- 클라이언트가 처할 수 있는 사법적 상황 고려

- 제 삼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고려

▶ 정보유출 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

- 클라이언트가 제 삼자에게 폭력으로 위협한 경우 

- 폭력 행위가 예측 가능한 경우
- 폭력 행위가 임박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잠재적인 희생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경우 

⇨자기자신이나 제 삼자를 해하려 하는 경우

 

▶ 사례

 

<Tarasoff  VS.  캘리포니아 대학 사건(1976년) 사례>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는 한 젊은 남자와의 상담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정 사례

프로센지트 포더는 상담치료사에게  타라소프라는 여자가 여행지에서 돌아오면, 그녀를 살해할 계획이라고 털어놓았다. 상담치료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수퍼바이저와 경찰에게 연락하였다. 경찰은 포더를 잠시 구금하였으나 그가 이성적으로 보이는데다 그 여성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풀어주었다. 하지만 두 달 후 타라소프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 뒤 그녀를 살해하였다. 그녀의 가족은 상담치료사, 수퍼바이저, 경찰,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사회를 상대로 가족에게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결   전문직의 기준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타인에게 심각한 폭력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할 때, 예상된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법원의 추가   예상되는 피해자나 피해자에게 위험을 알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거나, 경찰에게 알리거나, 그 상황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의 단계를 밟아야 함

⇨상담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위험행동을 감지하였을때 비밀보장의 의무보다는 생명보호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만들게 됨

▶ 논의점

-  클라이언트와 비밀보장의 관계였기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비밀 유지로 다수의 사람이 위험해진다면 비밀보장특권은 유지될 수 없음

- 예상되는 피해자를 폭력이나 살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경고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난폭하여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의 전문직 기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이 사건으로 살해 의도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타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할 때 그와의 신뢰관계를 깨는 것은 당연히 윤리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경고 의무를 넘어 법적 의무를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짐

- 비밀보장의 의무를 위배하고 피해자에게 경고하는 것은 특정사례에만 적용되지만,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비밀보장보다 더 우선적인 윤리원칙임함

 

 

 

 

 

 

학습정리 
1. 비밀보장
1) 윤리적 딜레마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얻은 정보를 클라이언트의 허가 없이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
2) 비밀보장의 원칙 제한
- 자기 자신이나 제 삼자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을 주거나 돕기 위해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 법적 명령에 따르기 위한 경우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