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1)

▶ 사회복지 전문직과 윤리강령

 

전문직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 이상의 최선의 실천을 지향한다. 따라서 법적인 책무성과 함께 윤리적인 책무성을 고려하면서 전문직의 윤리강령에 준거를 두고 실천을 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비단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변호사, 교사 등 광범위한 전 문직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전문직뿐 아니라 공직자와 기업의 윤리강령에 이르기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에 있어 윤리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원조전문직의 윤리적 실천은 사람이 사람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특성상 다른 영역보다 더욱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출처 : 김기덕, 최소연, 권자연 공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1. 윤리강령의 개념과 기능

 

1) 윤리강령의 개념

- 전문가들이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

 
- 법적 제재력은 없으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사회윤리적 제재의 힘을 가짐 
⇨행동의 도덕적 지침과 전문적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 

 

2) 윤리강령의 기능

▶ Lowenberg & Dolgoff(1996) 

 

- 첫째, 윤리적 딜레마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둘째,  비윤리적인  실천을  행하는  불완전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을 보호함 

- 셋째, 전문가 집단이 공통으로 합의한 윤리강령을 통해 전문직 스스로 자신의 실천을 규제함으로써 정부와 같은 외부 통제의 규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함 

- 넷째, 동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윤리적인 동료관계가 가능하도록 함 

-  다섯째, 서비스 원조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준수한 사회복지사를 부당치료 소송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음 

▶ Reamer(1998) 

- 첫째, 사회복지사의 행동을 안내함 

- 둘째, 업무상의 과실과 책임 위험을 감소시킴 

 

- 셋째, 윤리적 고소에 대한 판결의 근본을 제공함 

▶ 양옥경 외(2004) 

- 첫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때 지침과 원칙을 제공함

 

- 둘째, 자기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함 

- 셋째,  스스로  자기규제를  가짐으로써  사회복지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함

 
- 넷째, 일반 대중에게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 기본업무 및 자세를 알리는 일차적 수단으로 기능함 

- 다섯째, 선언적 선서를 통해 사회복지전문가의 윤리적 민감화를 고양시키고 윤리적으로 무장시킴

 

2.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윤리강령의 역사

 

 

윤리강령의 역사

 

윤리강령의 역사

 

 

▶ 1992년

- 1차 개정 : 전문과 10개 조항

-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태도 및 전문직에 대한 책임,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무,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동료나 기관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무,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역할규정에 대해 최소한의 행동지침을 제시 
⇨단순한 윤리기준만 제시, 전문적 서비스 현장과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 윤리기준과 지침 결여 

▶ 2001년

- 2차 개정 : 전문, 윤리기준 6장(46개 조항), 사회복지사 선서 

 

- 헌신성, 전문성, 진보성 추가하여 전면 개정

- 실천적 행동강령으로서의 역할 가능하도록 개정

- 2차적으로 윤리위원회 구성 및 개정, 차별대우 조건 다양화,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강조, 사회복지사의  경제적 이익 취득 제한,  재교육을 포함한 협회의 활동 강조

- 전문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존중
·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 사회정의 
· 평등
· 자유
· 민주주의 가치 실천

 

-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 사회복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회복지사 선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및 윤리강령 준수에 대해 맹세하도록 규정함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구조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구조

 

 

2) 윤리강령의 사회복지실천 가치

▶ 자기결정권

-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는 가치 

-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나 의견 등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기결정권의 제한

-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자기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결정을 수정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비밀보장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나눈 대화내용,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 자료 등과 같은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가치

▶ 비밀보장의 제한

- 클라이언트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등이 일어나는 경우

 
- 클라이언트의 이익이나 보호를 위한 경우 

-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정보 공개의 법적 명령이 있는 경우 

▶ 경고의 의무

- 클라이언트가 타인을 심각하게 위해 할 위협이 있을 경우 

 

-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잠재적인 희생자나 희생자와 관련된 사람, 경찰에게 경고해야 함

 

 

 

학습정리 
1. 윤리강령
1) 개념
- 전문가가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에 대해 기술해 놓은 것
- 전문직의 가치기준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과 전문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
2) 기능
- 사회복지사의 행동을 안내함 
- 업무상의 과실과 책임 위험을 감소시킴 

- 윤리적 고소에 대한 판결의 근본을 제공함 
2.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윤리강령의 역사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 전문 :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 윤리기준 

- 윤리기준 6장(46개 조항)
- 사회복지사 선서
3) 윤리강령의 사회복지실천 가치 

- 자기결정권
- 비밀보장 

- 경고의 의무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