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전달체계의 실태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유형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유형

 

 

① 병행보완모형

 

-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의 대상은 다른 경우임 

- 이 경우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결국 급여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가령 민간은 공공 급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수요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② 병행보충모형

 

-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의 대상도 같지만, 서로 상이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 

- 동일한 복지 수요자에게 민간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은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결국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③ 협동대리모형

 

- 공공은 재원조달의 책임을 맡고, 민간은 급여의 책임을 맡는데 다만,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특성을 가짐

- 이 모형에서 민간은 정부의 대리인으로 기능하며,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세세하게 평가∙감독함 

- 이 모형에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은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④ 협동동반모형

 

- 공공이 재원조달의 책임을 맡고, 민간이 급여를 맡는다는 점은 협동대리 모형과 동일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쌍방적이라는 점에서 다름 

- 이 모형에서 민간은 프로그램 관리나 정책개발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뿐 아니라, 공공의 정책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침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 일선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

- 복지업무가 읍․면․동과 시․군․구의 별개 행정단위체계로 수행, 대상 분야별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중복지원, 누락가능성으로 급여의 효율성,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함

- 자립을 위한 상담 등 전문적 대인서비스, 사후보호가 필요 하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주변 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공무원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문적 지도·감독이 어렵고, 동료 전문직 간의 사례연구회의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곤란함

- 복지욕구의 심각성 인식부족, 국가의 투자가 부족한 점, 전통적 가족주의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개입의 비용이성이 복지서비스제도 및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연시켰음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활동 부진 

- 전달체계에서 인력상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전문인력의 부족 

 

 

 

◎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① 사회복지인력 충원 및 역할 강화 인력진단 실시, 합리적 인력충원

 
② 8대 부처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조정기구 신설

 

    8대 영역 업무의 통합적 전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 업무의 조정, 부처 간의 갈등조정, 협력을 위한 별도 정책조정기구 신설이 요구됨

③ 사회복지직과 기타 직렬 공무원과의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사회복지직 및 행정직 상호 간 업무 이해와 협조,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가 요구

④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상급자의 인식 변화 및 업무역량 제고 

⑤ 지역자원 발굴과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의 조기 구축

    시·군·구와 읍·면·동의 정보 인프라가 전산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개인에게 8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빠른 시일 내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⑥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됨

 

 

 

◎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①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론

- 순수시장원리에 의한 사적전달체계는 시장원리에 사회복지 재화의 공급을 맡기는 것 

 

- 공급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시장요금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됨 

 

②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자격기준 심사, 선별적으로 제공됨. 

수적인 제한,  자산 정도, 연령 미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함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사적 전달체계는 정부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보다는 개인의 문제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함

 

(3)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정부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사적 기관에서 제공, 클라이언트의 기호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적•사적 기관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음

 

(4)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사적 기관은 공적 기관보다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평가, 보급하는 일을 하기에 유리함

 

(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 수렴

많은 사람들의 사회복지활동에 참여욕구를 사적 기관에서 적절히 수렴하거나 사적 기관의 설립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음

 

(6)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민간조직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서비스를 찾아내거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서비스개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음

 

(7)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사적 기관의 사회복지활동은 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음. 정부는 사적 조직체에 서비스를 위탁,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구입,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

 

③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④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

첫째, 관련 기관 간 협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순수 민간의 자발적 동기보다는 법정단체로 시작되었고, 운영 경비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따라서 지도 통제를 받는다는 점

셋째, 협의회의 전문적 수준이 낮아 연구 개발 기능이 미흡함 

 

넷째, 중앙과 지방조직의 유기적 협조가 부족함

다섯째, 사회복지계의 이슈나 문제를 정부나 국민에게 홍보하거나 정책 건의를 하는 지도력이  부족함 

여섯째,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활동이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

 

(생활시설의 문제점)

첫째, 직원 중 전문가의 비율이 아직 낮다는 것 

둘째, 아직까지도 생활시설에서 제공되는 물질적 · 정신적 서비스의 질이 현실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 

셋째, 직원들의 빈번한 이직으로 지속적 서비스가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임 

넷째, 시설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시설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시설의 문제점) 

첫째, 생활시설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역시 전문가의 수가 부족한 실정임

둘째, 직원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질 높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셋째, 이용시설 간 협의조정 체계의 부족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넷째, 여전히 서비스의 효율, 효과성에 대한 평가의식이나 직원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함 

 

다섯째, 홍보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거나 중복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⑤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향

- 공공 ·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 · 주민 · 학계 ·  전문가 연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육성 지원이 필요함

- 민간 ·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기관 간의 연계가 필요(네트워크의 미비로 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함)

- 민간 부문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민간의 권한을 높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체감도 향상에 효과적임)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개선도 시급함(시설의 전문적 수준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 전문적인 서비스의 선택, 집중 등과 운영자, 종사자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의 강화)

 

 

 

 

 

학습정리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유형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3)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3)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4)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
- 생활시설의 문제점 
-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시설의 문제점
5)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향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정리 : 황윤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