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1)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 고양 전략

☞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를 위한 전략 

 

◎ 의사결정 권위와 통제재구조화

① 협조체제의 구축  

☞ 전달체계의 기관을 중앙집권화 또는 연합화하여 전달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임

- 중앙집권화 : 행정적인 통일화를 의미,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하나의 통일된 전달체계로 통합하는 것
- 연합화 :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적으로 집권화하는 것

② 시민 참여체제의 도입

 
- 의사결정의 권위를 전달체계의 기관과 클라이언트에 재배분하는 전략임
-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보다 적절히 반응할 수 있으며, 접근 용이성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선택되는 전략임 

 

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 업무분담의 재조직화를 위한 전략

전문가 역할부여 -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전달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를 중간에서 연결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전문가의 역할 일부를 부여하는 것

전문가의 조직적 상황에서의 분리 - 서비스 전달체계가 관료적 특성이 강해 전문가로서 전문성 발휘나 자율성 발휘를 저해할 경우, 그러한 조직적 상황에서 벗어나 전문성,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3)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 전달체계의 구조변화를 위한 전략

- 접근 촉진 : 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한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별도의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 

 

- 전달체계 중복화 : 의도적으로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복시키는 것
                               거리가 멀어 이용이 어려운 서비스의 경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기관을 근거리에  중복하여 두는 것

 

4) 서비스 배분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1) 공급억제 전략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 : 수혜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것 
② 서비스 희석화 :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시간 단축, 사례의 조기 종결, 전문가의 질을 낮춤,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 

(2) 수요억제 전략

① 서비스의 접근에 물리적, 시간적 및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지 않게 함
② 장벽이 생기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촉진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기자 명단제 도입, 교통이 불편한 장소와 시간 배치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음

 

5) 서비스 통합성 증진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전략

① 종합서비스센터 : 하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지역 내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인테이크의 단일화 :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도록 인테이크를 전담하는 창구를 개발하는 방법

 
③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 조직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의 의뢰나 서비스들 간 연결만을 목적으로 정보와 의뢰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④ 사례관리 :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사례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개별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를 연결하여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⑤ 트래킹 : 서로 다른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로 공유, 클라이언트가 그 동안 제공받은 서비스 이력을 추적해서 파악하는 것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조직체계를 통하여 전달됨

 

☞ 보건복지부의 변천 
-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사회부가 발족되었고 그 이듬해 
사회부의 기능 중 보건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보건부가 신설되었음
- 1955년 정부의 조직 통․폐합 작업에 따라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음 

- 1994년에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여 그 동안 30여 회의 직제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①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1995. 7 ~ 2000. 7)

- 복지사무 집중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 조직통합으로 인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효과, 파급의 성과가 있었으나, 문제점 도출,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범사업에 그침

 

(시범사업의 문제점)

① 보건복지부와 시ㆍ군ㆍ구청과 분산 수행되는 사회복지 조직의 이원화로 업무효율 경감
② 기관 간(사회복지기관과 보건소) 업무 떠넘기기
③ 동일사무소의 중복시행 
④ 보건복지사무소의 별도설치에 따른 지리적 접근성 감소
⑤ 보건 및 복지 전달체계의 상승효과의 미흡 등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2001. 10 ~ 현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2001. 10 ~ 2002. 11)

① 지역복지 욕구조사 실시 
②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③ 보건 · 복지서비스 간 기능연계를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였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목적 

①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확립
②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③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그 구성의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사무소와 시범사업(2004. 7 ~ 2006. 6)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시·군·구 복지행정의 전문성 부족 문제 
②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한 문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 

① 복지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 
② 복지행정체계의 단순화
③ 시·군·구 복지조직의 전문성 강화 
④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⑤ 지역중심 복지 실현 등의 변화

 

③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 7 ~ 2006. 6)

- 복지기능별 전담팀과 대상자별 전담팀 설치
- 인력 및 업무를 집중 배치, 복지업무의 집중과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함 

- 지역복지의 종합 기획과 자원관리의 역할 강화 
- 공공기관 간, 공공과 민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의 총량 재고 

- 긍정적으로 수요자의 편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재고하는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사무소의 문제)
① 주민들의 사회복지사무소 접근성의 어려움
② 일선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시·군·구와 협조체계 미흡
③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민간의 보건복지, 자원봉사, 고용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체계 미흡 
④ 독립적이고 통합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의 부족

 

④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 개편(2006. 7 ~ 현재)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원칙
-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통합성) 

-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 (접근성) 
- 주민생활지원 관련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 (신뢰성) 

-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누락방지와 자원활용 (효율성)

√ 주민생활지원 추진단의 4대 수행과제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서비스 위주로 개편하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 주민이 온라인으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신청하여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민관이 함께 서비스를 기획·집행하여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중앙부처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중앙부처서비스 조정 등 

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2010년 ~ 현재)

- 2010년 1월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지원대상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복지업무 처리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 기존 시·군·구별 행정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복지급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됨
-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 서비스 효율성과 복지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기대 

 

⑥ 희망복지지원단(2012년 ~ 현재)

- 사회복지업무 과부하가 걸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 활용을 위해 복지지원단을 구성하는 전달체계 마련
- 각종 복지서비스의 중복, 서비스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는 불편함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맞춤형복지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복지체감도를 향상, 비효율을 제거,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 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학습정리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1)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 고양 전략
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3)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으로서 서비스 배분방법
5) 서비스 통합성 증진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전략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1)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1995. 7~2000. 7)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1. 10 ~ 현재) 
(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 1~ 2006. 6)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 개편(2006. 7~현재)
(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2010년~ 현재 )
(6) 희망복지지원단(2012년~ 현재 )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정리 : 황윤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