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전달체계의 개념, 원칙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상호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장치

협의 : 실제서비스가  전달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광의 : 이러한 서비스의 전달을 지원하는 행정적 지원까지 포괄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조직간의 연결망

-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간의 조직적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조직적 연결(Gates, 1980)

- 사회복지서비스를 고객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꾸며진 사회적 조직체(성규탁, 1998) 

- 서비스 공급자 또는 제공자와 소비자를 상호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장치 

 

- 공공전달체계 :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공공조직 중심으로 편성되어있거나 운영주체가 정부와 공공기관인 경우

- 민간전달체계 : 전달체계의 구성조직들이 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 차원

 

① 구조 · 기능적 분석 차원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구조 · 기능상으로 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정체계 :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 

- 집행체계 : 클라이언트들과 직접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기능 : 서비스 전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기능과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능으로 나눌 수 있음

 

 

※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최종집행이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시•군•구까지가 행정체계, 읍•면•동이 집행체계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② 운영주체적 분석 차원

 

※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 공적 전달체계 :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 운영하는 것

- 사적(민간)전달체계 :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관리 · 운영하는 것

 

분류	담 당	적 용	내 용	비 교
공공 전달 체계	정부나 공공기관 관리	보건복지부 → 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대상자	· 재정­안정  · 관료적, 복잡성  ·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	운영주체의 엄격 한 구분과 장단점의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사적 전달 체계	민간(민간 단체)관리	복지재단, 자원봉사 단체, 사회복지시설, 개인 등	· 재정­취약  · 융통성, 창의성, 유연성  ·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

 

 

 

③ 서비스별 네트워크 분석차원

 

-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들 간 네트워크를 가상하는 것 

 

- 아동복지서비스 네트워크：관련 공공기관, 보육시설, 육아시설, 학교급식 프로그램,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가정위탁보호 프로그램 등  

- 노인복지서비스 네트워크：관련 공공기관, 주간보호센터,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치매치료센터  

- 정신보건서비스 네트워크：관련 공공기관, 정신질환자가족협회,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네트워크：관련 공공기관, 각종 보장심의위원회, 대상자 발굴기관, 의료관련 기관 

 
- 기타 네트워크：장애인복지서비스, 교정서비스, 자활서비스 등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본원칙

 

- 기능분담의 체계성의 원칙 : 상부 – 중간 – 하부로 연결되는 기능상의 분담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업무분담이 요구됨

- 책임성의 원칙 : 사회에 대한 원칙, 복지대상자에 대한 책임 및 전문가에 대한 책임으로, 이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연결됨

- 접근용이성의 원칙 : 서비스 제공자는 잠재적 복지대상자를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하며, 복지대상자는 지리적·심리적으로 이용이 쉬워야 함

- 통합조정의 원칙 : 업무 수행 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 간에 조정이 원활해야 함

- 지역사회참여의 원칙 : 지역사회의 자원동원, 활용 및 전체의 의식 증대에 기여해야 함 

 

- 조사 및 연구의 원칙 : 서비스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하거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기능을 수행해야 함

 

 

 

2)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 전문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적인 서비스임. 전문가가 담당 

 

 

- 전문가는 자격요건이 자격시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

 

-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책임성을 지닌 사람

-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을 덜 요하는 것은 준전문가가 담당

- 비숙련 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는 비전문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 통합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가 질서정연하고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 한 행정책임자에 의해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함 

 

- 서비스 제공 장소들도 지리적으로 상호근접되고 서비스프로그램 간 또는 관련 조직 간에 상호유기적인 협조와 연계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는 통합성의 결여에서 연유함

 

 

 

◎ 포괄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서비스의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 일반화 접근방법 : 한 사람의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를 취급함. 
                               전문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음

- 전문화 접근방법 : 다수의 전문가가 한 사람의 한 가지 문제를 다룸. 
                               통합조정의 한계가 있음

- 집단 접근방법 : 다수의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접근함. 
                            전문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음

- 사례관리방법 : 한 사람의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  주는 방법

 

 

◎ 적절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이나 욕구충족을 위하여 적절하거나 충분한 양과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 조직의 인력과 재정이 충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움 

- 주어진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연속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

- 서비스 문제는 속성상 단기간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해결될 문제도 있음

- 연속성은 시간개념 뿐만 아니라 조직 간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연계정도를 나타내는 개념도 됨

-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되어야 함

 

 

◎ 평등성의 원칙 

 

- 클라이언트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함

- 사회적 변화에 의한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모든 가족에게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여야 함

 

 

◎ 책임성의 원칙 

 

-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위임 받은 조직이므로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져야 함 

 

- 책임의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클라이언트, 수혜자)등임 

- 서비스 품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선의 여부가 중요한 책임성의 내용이 됨

 

 

◎ 접근성의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 용이해야 한다는 것

- 접근성의 장애 요인 :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리적 위치,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결여나 부족, 교통의 불편

- 자신의 문제 노출에 대한 두려움, 수치감 등 심리적 장애, 수급요건의 까다로움 등의 선정절차상의 장애, 금품이나 상담자 부족 등의 자원 부족 등

 

 

○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원칙

 

① 권리성의 원칙 : 

- 클라이언트 존엄성의 원칙과 같은 것.  

- 욕구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응한 각종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복지권의 실현’차원에서 제공되고 서비스는 이용자인 클라이언트의 의사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함 

 

② 문화적 특수성의 원칙

- 청소년, 노인집단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집단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도시, 농촌, 어촌 등 지리적 특성에 따른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함

 

 

 

 

 

학습정리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
- 전달자와 클라이언트가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 차원
(1) 구조․기능적 분석 차원 : 행정체계, 집행체계
(2) 운영주체적 분석 차원 : 공적 전달체계, 사적(민간)전달체계 
(3) 서비스별 네트워크 분석차원 :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들 간 네트워크를 가상하는 것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본원칙
① 기능분담의 체계성의 원칙 
②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③ 책임성의 원칙 
④ 접근용이성의 원칙
⑤ 통합조정의 원칙 
⑥ 지역사회참여의 원칙
⑦ 조사 및 연구의 원칙
2)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① 전문성의 원칙  
② 통합성의 원칙 
③ 포괄성의 원칙  
④ 적절성의 원칙 
⑤ 연속성의 원칙  
⑥ 평등성의 원칙
⑦ 책임성의 원칙  
⑧ 접근성의 원칙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정리 : 황윤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