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2)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제5공화국

- 복지사회의 구현을 사회목표로 설정, 건국이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고조된 시기였음

- 정치사회적 안정과 사회복지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 

 

- 3. 4공화국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음

-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중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사회복지행정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켰음

- 1980년대 사회사업학과를 신설한 대학은 급속하게 증가(30여개)

- 198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강조

- 공공행정조직, 학계, 사회복지 실무 현장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1980년대 초, 중반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서비스 행정까지 확대시켰음

 

 

○ 제6공화국

- 1980년대 이후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등 민간 사회복지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남

- 1980년대 사회복지 관련 시설, 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했음

- 1982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으로서의 기본요소를 갖추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 공공복지행정의 체계 마련

- 1988년 사회복지행정론 교재 처음 출간

-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사회 복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사회복지 직렬을 5급까지 설치

- 1995년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보건소에 사회복지기능을 통합하여 보건 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및 1998년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여,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높이는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

- 시설설치의 신고제,  설치주체의 다양화 및 평가제의 도입

- 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참여기회가 확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 사회복지조직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 민간사회복지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

- 1999년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도입에 따라 빈곤한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고, 공공사회복지행정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음 

- 1999년 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학술지 발간 등 사회복지학계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위상이 제고되는 시기

- 2000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음

- 2001년부터 시ㆍ군ㆍ구 내의 공공 및 민간 복지 공급자, 수요자, 주민, 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 운영 

-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시험 

 

-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 2005년 시ㆍ군ㆍ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부문의 중요사항 심의, 서비스 부문 간 연계강화

 

 

○ 2000년 이후

- 2006년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실시 

    - 53개 시ㆍ군ㆍ구 

- 2007년 1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단계실시 

    - 자치구 및 일반시 중심(129개 시ㆍ군ㆍ구)

- 2007년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3단계실시 

    - 도ㆍ농 복합시ㆍ군ㆍ구 중심

- 동사무소 → 동주민센터로  명칭 변경(50개 군)

-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 2012년 시ㆍ군ㆍ구에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강화,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13년 보건복지부는 

① 기초연금 도입 

②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③ 복지전달체계 개편 

④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⑤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육성 

⑥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 발표

- 2014년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

 
① 건강한 삶 보장  

②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③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④ 걱정없는 아동 양육 

⑤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

- 2015년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을 목표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③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중심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 사회복지행정의 역할도 강화되기 시작하였음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확대에 따른 조직경쟁력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조직 팽창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책임성 요구의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조직의 관리 및 행정의 과학화가 필요함 

· 기관의 평가를 해당 기관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의 기회로 활용

- 조직의 근로환경 개선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문화가 요구됨 

· 직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생산적 조직문화 형성 요구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정리 : 황윤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